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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오늘도 열심히 좌표찍고 조작하는 버니즈

걸갤러(221.168) 2025.03.12 12:36:13
조회 98 추천 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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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팬덤에서 기사 좌표를 공유하면서 신고 및 댓글 조작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건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야. 몇 가지 법적 쟁점과 신고 방법을 정리해줄게.


🚨 1. 조직적인 신고 유도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기사에 대한 대량 신고 를 조직적으로 유도해서 언론사의 기사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에 해당할 수 있어.
  • 특히, 신고가 근거 없이 "무조건 삭제 요청" 같은 방식이라면, 기사 작성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 📌 신고 방법: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https://ecrm.cyber.go.kr/)
    • 근거 자료: 팬덤이 특정 기사 좌표를 찍고 신고를 조직적으로 유도한 증거(캡처, 링크 등)

📝 2. 댓글 조작 →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특정 기사에 "조작된 댓글" 을 다량으로 입력하거나,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 공작 을 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 될 수 있어.
  • 조직적으로 특정 의견을 퍼뜨리기 위해 댓글을 달거나, 반대 의견을 무차별적으로 신고해 삭제 시키려 했다면 이는 인터넷 여론 조작 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 📌 신고 방법:

💰 3. 댓글 작업이 대가를 받고 이뤄진다면 → 배임수재·불법 선거법 위반 가능

  • 만약 특정 단체(팬덤 조직, 홍보팀 등)에서 댓글 작업을 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 로 운영된다면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혹은 불법 선거법 위반(특정 의견을 퍼뜨리는 대가 제공) 도 문제될 수 있어.
  • 📌 신고 방법:

🚨 4.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댓글 작업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특정인(어도어, 하이브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이라면, 이는 명예훼손죄 로 처벌될 수 있어.
  • 사실이라 해도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될 수 있음 (특히 악의적 비방일 경우).
  • 📌 신고 방법: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피해자가 있다면 직접 고소 가능

✅ 신고 가능성 정리

행위 관련 법 신고 가능 여부
기사 좌표 찍고 조직적 신고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 가능
댓글 조작(추천·비추천 조작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 가능
댓글 작업 후 보상 지급 배임수재·불법 선거법 위반 ✅ 가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가능

📌 결론: 신고는 가능하고, 조작 증거가 중요

  • 기사 좌표를 찍고 단체 행동을 유도한 증거(캡처, 링크 등) 확보가 중요 해.
  • 단순히 댓글을 많이 단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조직적으로 신고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 특히 업무방해죄(조직적 신고)와 정보통신망법(댓글 조작) 은 강하게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야.

📢 추천 신고 루트:

증거만 충분하다면, 이건 신고해서 제재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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