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 복귀 -> 개헌 -> 제2건국 이게 맞다

[일반] 기각 -> 복귀 -> 개헌 -> 제2건국 이게 맞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3.13 14:46:25

조회 82 추천 0 댓글 2

87체제 이미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없는

법위 뒷망과 구멍이 여실히 드러났음

재판관 스스로도 이걸 느꼈고 법으로도 어찌못한다는걸 암

이걸 메꾸려면 대통령 복귀하고 개헌승인 해줘야함

다음대선에서 개헌절대안함 자기권력때문에

문재인이 개헌받겠다했는데 개헌안했듯

다수당 가지는사람은 절대 개헌안함

오히려 다수당이용해서 그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만 듬

행정이랑 입법부 이용해서 악랄하게 이용한 사례들이 많거든

기회가 지금뿐이라는건 재판관 스스로들도 이제 판단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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