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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스압)이번 가처분 간단 분석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75.114) 2025.03.18 00:43:49
조회 185 추천 15 댓글 4

대충 여러 변호사들 유튜브 보는데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서 정리해옴 일단 세줄요약


1) 어려운 재판이라 기각될 가능성도 무시못함

2) 어도어가 굽신굽신대는 건 답답하지만 전략임

3) 대체로 김앤장이 잘 해냈다는 의견


1. 가처분은 전속계약해지소송이랑 다름


소송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활동을 막으면 연예인한테 너무 큰 타격이 감 그래서 소송 준비하는 연예인들은 대부분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란 걸 함 츄도 그랬고, sm아이돌들, 삼프티 등등 모두


2. 이 가처분은 대부분 인용됨 왜냐면 기획사와 연예인의 궁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굳이 연예인이 싫다는데 회사에 묶어둬봤자 제대로 된 연예활동을 못하거든

특히 폭력이나 정산 문제가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생계에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 책임져줌? ㄴㄴㄴㄴ


3. 근데 뉴진스는 이걸 안하고 걍 독자활동을 함

그래서 어도어측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의 정확히 반대 개념의 가처분을 신청함


전자가 일시적으로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하게 해달라는 거였다면, 이건 일시적으로 그걸 막아달라는 거


4. 위에서 말했듯이 귀책사유 그딴거 아무 의미없고, 연예인이 싫다는데 묶어둘 강제성이 없어서 인용되기 매우 어려움



5. 지금 어도어가 해야 되는 건 이 두가지

>뉴진스측이 주장하는 전속계약 위반사항 반박하기

>뉴진스가 싫다는데 왜 굳이 얘들이 어도어랑 일해야 하는지 증명하기


6. 이게 사실상 뉴진스를 지적함과 동시에 함께하고 싶다고 해야하는데 이 두가지 포지션을 동시에 취하기 어려움


늊의 주장을 반박하다가 자칫 걔네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럼 오히려 법원은 "얘네가 확실히 사이가 안좋긴 하구나"하면서 기각해버릴 거임


7. 그래서 뭐 공격적이지 않게 반박하려고 애썼을 텐데 판사 생각은 모르니까 패스하고 두번째, 왜 뉴진스가 싫다는데 어도어랑 일하도록 법원이 강제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사실 어도어는 할말 없음

가처분은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뉴진스가 잘못했으면 본안 소송에서 배상받으면 되고, 오히려 위약금이 많으면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벌어둬라 하면서 뉴진스편 들어줄 수도 있음


다니엘이 막판에 소송에서 지든 이기든 어도어에 안 갈거라고 말한 것도 이걸 노린 거


8. 그래서 어도어가 꺼낸 카드는 템퍼링임

민희진과 세종이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뉴진스의 활동을 돕는다는 증거를 제시해서, 이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독자활동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함


9. 그와 함께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도 설명함


10. 여러번 강조하지만 법원은 기획사와 연예인의 시너지를 중요하게 여겨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으면 계약 해지는 시켜줌 대신 귀책사유에 맞게 위약금을 내야 하는 거지. 송소희인가? 그 사람도 계약 해지는 성공했는데 회사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증명못해서 위약금은 내야 했던 걸로 기억함


11. 그래서 현재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뉴진스 손을 들어줬다느니, 법원피셜 뉴진스가 이겼다느니 하는 언플에 휘둘리지 마셈 무엇보다 '무시해' 주장이 사실이었다고 인정된 게 절대 아니니까 전 매니저 상처받을 만한 발언은 조심하자


12. 연예인들이 전속계약해지소송에서 대다수 이겼던 것처럼 기억되지만, sm가수들은 정산을 못받았거나 쉬운 표현으로 '수납'당했거나 폭력, 폭언, 갑질 등등 누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였고, 잘 찾아보면 계약 해지만 했지 위약금이랑 손해배상 떠안은 연예인들 엄청 많음 해외 사례는 더 많고 대표적인 게 케샤(kesha)의 닥터루크 무고 사건인데 궁금하면 직접 찾아봐라 부모 나대는 것까지 은근 비슷함


갠적으론 민희진이 sm출신이라 계약해지가 웬만해선 연예인이 승소한다고 생각해와서 템퍼링을 시도한 게 아닐까 싶음 안성일도 마찬가지고


앞날이 창창한 가수들이 긴 시간동안 고통받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들먹이며 걔네들의 고통을 폄하하고 이용하는 건 진짜 나쁘다고 생각함


사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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