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빅터한 가처분과 뉴진스 비교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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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린 글) ㅋㅋㅋ 작성자 : 걸갤러

[일반] 송소희 빅터한 가처분과 뉴진스 비교한 기사 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3.31 09:31:10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계약은 언제 깨지는가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라틴어로 민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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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마찬가지로 연예인이 소속사와 갈등을 겪은 후 독자 활동으로 이어진 사례에서, 법원은 갈등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렸다.

가수 송소희와 소속사의 분쟁에서 법원은, 소속사 임직원이 성범죄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미성년 여성 연예인에게 차량 운전을 맡기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이후 상호 간 형사 고소까지 이어진 점을 고려해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지를 인정했다.

반면, 가수 빅터한과 소속사의 분쟁에서 법원은 정산 불이행이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연예 활동 강요와 같은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연예인이 여러 차례 동공이 없는 컬러렌즈 착용을 자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이후 음악방송 PD로부터도 같은 요청을 받았음에도 생방송 중 드럼스틱을 부러뜨리고, 이에 대한 질책을 받은 후 팀을 이탈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점 등을 고려해, 신뢰관계 파괴의 책임이 연예인에게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빅터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속적 계약은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체결된다. 초기에 대규모 선 투자를 한 뒤에 후기에 이익을 얻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도에 계약이 깨지면 큰 손해를 본다. 그렇다면 해지가 주장된 시점에 계약 해지로 손해를 볼 당사자가 과연 누군지, 누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지도 핵심적인 판단 요소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어도어가 매우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이었던 뉴진스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했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대중의 인기를 얻는데 성공한 뉴진스가 계약 체결 후 2년 만에 계약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소속사인 어도어가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어도어가 회복할 수 없는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뉴진스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점도 중요하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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