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증명할 수 없음에도 청원하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음에도 청원하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

ㅇㅇ(59.151) 2021.10.25 13:34:08

조회 38 추천 0 댓글 1

심증적으로

오빠찬스

유심조작

노노

무고죄 성립 할 수 있다

특히나 청와대청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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