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도 피해가는 방법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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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홍과 생수한잔 ㄱㅇㅇ-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무고죄도 피해가는 방법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 모르겠다

ㅇㅇ(124.50) 2021.02.21 18:10:08

조회 96 추천 0 댓글 7

A가 B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C가 들은뒤 나서서

판을 깔고 일을 키웠음.

B가 C를 고소, 또는 친고죄폐지로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 후 혐의없음이나 법원이 까보니 A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빡쳐서 B가 C를 무고죄로 고발

하지만 법원은 C는 A의 말을 믿고 한 것이라 B를 거짓으로 해할 목적이 없어 B가 재판에서 무고죄 패소.

C 왈 법원은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한다, 무고죄가 아니니 내가 이겼다 시전 가능.

B는 개빡침.

요약

무고죄는 거짓임을 알고도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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