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입건 기사 보면 피의사실공표죄는 높은분들에게만 적용되는 듯

나갤러(112.76) 2023.11.20 17:41:00

조회 136 추천 2 댓글 6

황의조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말인 즉슨

경찰에서 불송치할수도, 검찰에서 불기소할수도 있다는 말이란 말야

원래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대중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피의사실은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공표되는듯

피의사실공표죄는 높은 분들에게만 적용되나봐ㅋㅋㅋㅋㅋㅋㅋㅋ

황의조 검찰에서 불기소 나올 가능성 높음(혐의없음 불기소처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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