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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은 공익으로 위법성조각 안된다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3.11.21 14:34:37
조회 194 추천 4 댓글 1

일단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달리
공익을 위한 의도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대법 판례입장이다
공익에도 해당하지도 않지만
어디서 줏어들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해당 안되는 경우란거
ㅋㅋㅋㅋ 존나 개무식함

그리고 전제조건인
성희롱 구성요건 해당여부도 충족 안될 가능성이 높지
범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되고
의사 및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성희롱 구성요건인
성적수치심 혐오감 야기하는 성적언동등의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요건과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
즉 객관적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사정에는
당사자간 관계,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추상적반응등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함

따라서 연인 or 썸단계에서 저런 멘트로 인한
성적수치심이 야기 되었다고 보기 힘들어
구성요건 미해당 가능성 높아서
범죄성립 안됨 무식한년들아ㅋㅋㅋ

마지막으로 상철 이런거 특정성 없다는 개소린 제발하지 마라
판례 좀 검색하고 개소리 씨부려라 노괴들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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