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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한국인 대상으로 명예훼손 처벌 잘 안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4.242) 2023.11.21 22:14:11
조회 154 추천 9 댓글 2

변호사는 된다고 할거임 돈벌어야하니까
고소가능한데 판사가 병신이 아님
법정에서 한국인도 비슷하게 쌍방으로 상대방한테 명예훼손 당한거 입증하면 상대방 나라에 없는 법이고 국내거주 외국인 아니라서 무죄뜸
한국에서 장사하거나 영어강사하는 거주 외국인 아니라 미국거주 미국인한테 한국내에서 피해를 입힌게 뭐가 있겠냐?
신부찾기? 그건 지 사정이고
미국인에게 한국국내법에서 한국 국내에서 손해를 입힌게 없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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