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은 소액범죄가 끝없이 일어나는 중이고 일부 주에는 얼마 이하의 도둑질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인권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

그결과로 월마트가 도둑질 때매 큰 적자 보고 대형매장을 몇개나 닫아서 일부 지역이 마트가 없어지는 등 사람들이 장보기가 힘들어짐.

한마디로 온 미국에 도둑놈이 창궐함.(주로 흑인) 당연히 치안은 개판남. 코로나, 우러 전쟁으로 물가까지 올라서 기승임.

미민주당은 대세가 된 좌파PC인권주의 지지자들 기분 안 나쁘게 해결할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했고

그래서 생각해낸게 기본소득임.

미국 기본소득 전제조건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지가 있어야 함. 일하려는 사람한테만 기본소득 나가고 놀면서 강도질 하는 놈한테는 안준다 핵심이 이거임.

저쪽은 치안 안정화로 시작하는건데 우리는 치안이 엉망인 적이 없음. 거기다 내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준다함. 그냥 표 받을려고 하는거.

한국은 상속세가 세계 2등인데 할증까지 있어서 사실상 세계 1위임.

그 결과로 부자 국적 이탈율이 세계 4위이고 상속세율 때문에 한국에서 창업된 기업들이 쪼개져서 해외 기업한테 넘어가는 일들이 수차례 발생함.

2013년 국가채무가 489조였는데 2023국가 채무가 1134조임. 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중이지만 그래도 문제 생길 수준은 아님.

근데 기본소득하면 재정에 풍혈 생기는거. 왜냐면 다른 복지를 줄여서 시행 하는게 아니라 더 늘어난 복지 감당하면서 이것도 하겠다는거니까.

그거 적자 메울려고 부자 건들면 해외로 다 튀어버릴꺼고

간접세 건들여서 적자 매우면 결국 물가만 오지게 오르게 될꺼고

세번쨰로 빚을 끌어다 부으면 결국 국가파산하게 될 것임.

큰 재정을 요하는 국정사업은 리스크가 상당함. 당장 주머니에 돈 생겨서 좋지만 이 돈이 어디서 날까? 경제학을 모르더라도 한번쯤 생각 해봐야 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