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인터넷에 고소 풍년인데

한방20년차

2024.09.03 10:58:29

조회 90 추천 4 댓글 1

대부분 별거 없다.

변호사들 장사용이지 실제 고소 성립이 되는게 거의 없고

물론 클라이언트한테는 다 잡을수 있다고 하겠지

그리고 요새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잘 안잡는 추세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이란게 누구라고 말은 안하는데

개병신 새끼가 만든거라 없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반 민주적인 법이고

미국이나 선진국에는 없는 법이다.

저거땜에 기자들이 정치인들 기사를 잘 못쓰게 되는 것이다.

정치인들 비리를 특종으로 써도 사실적시해서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걸어버리니까

얼마나 웃긴 법이냐?

뭐 내가 알기론 그렇다. 아님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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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20년차/수능0.7%/양의대수석입학/한의원원장/월400범/한의사폐지운동본부장
한의사인증: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oriental_medicine&no=2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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