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구속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자체가 위법

판결문에서 구속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자체가 위법모바일에서 작성

나갤러(106.102) 2025.03.12 19:17:51

조회 27 추천 2 댓글 0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공수처에게 없고

증거 또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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