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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관 빼라" 3차례 지시에…보도자료에서 사라진 '세관' 흔적
- 관련게시물 : "용산이 심각하게 봐"‥'마약 수사 이첩 요구' 폭로https://news.nate.com/view/20240731n03812 [단독]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국제 마약 조직의 마약 밀반입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 직전, 경찰 수뇌부로부터 '보도자료에서 세관 내용을 빼라'는 취지의 세 차례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구체적인 마약 밀news.nate.com
작성자 : 중정갤1찍최약체고정닉
생명과학 전공 교재와 비틀즈 (The Beatles)
https://www.youtube.com/watch?v=Oru7dYjEem0생명과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생화학 (biochemistry),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세포생물학 (cell biology)을 기초로 세부 전공 테크를 올리는데 이들은 대체로 "둔기 세트"라고 불릴 정도로 두꺼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이 몇 백 페이지에서 1000 페이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학부에서도 이 두꺼운 전공 교재를 모두 강의에 활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분철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 아예 e-book 내지는 강의 PPT 자료로 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대표적인 생명과학 전공 교재 중 하나인 Molecular Biology of the Cell (MBoC, 통칭 "The Cell")생명과학 전공 교재 중에서 "Molecular Biology of the Cell (MBoC, 통칭 "The Cell")"라는 교재가 있습니다.대략 "세포의 분자 생물학"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저는 학부 때 세포생물학 교재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이 책은 1983년에 Garland Science에서 처음 출판되었는데, 설명이 간결하고 일러스트의 질이 우수하여 교육학적으로 뛰어난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또한 1970년대에는 세포생물학이 거의 광학/전자 현미경을 이용한 연구에 치중되었는데, 당시에는 분자생물학이 태동할 시기로, 세포도 여러 분자들로 이뤄진 만큼 세포생물학도 분자생물학과 연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콜드스프링하버 연구소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CSHL)의 제임스 왓슨 (James Watson)은 존 인스 연구소 (The John Innes Institute, 오늘날의 존 인스 센터 (The John Innes Center))의 케이스 로버츠 (Keith Roberts),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niversity College London, UCL)의 마틴 라프 (Martin Raff),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Francisco, UCSF)의 브루스 알버츠 (Bruce Alberts), 킹스 칼리지 런던 (Kings College London)의 줄리안 루이스 (Julian Lewis)와 데니스 브레이 (Dennis Bray)와 함께 집필팀을 구성하였습니다.MBoC 초판 저자/편집자 모임 (1983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브루스 알버츠, 케이스 로버츠, 마틴 라프, 개빈 보던 (Gavin Borden), 제임스 왓슨, 데니스 브레이, 줄리안 루이스이들은 집필 과정에서 집필 방향의 차이 - 특히 외부 저자의 투고를 받은 경우 집필 방향이 저자들과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제임스 왓슨이 저자들이 한 마음으로 작성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노력했습니다.제임스 왓슨은 저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오랜 기간 집필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저자들의 작업을 공평하게 분배하였습니다.마침내 MBoC는 원래 계획했던 2년을 훌쩍 넘겨서 집필을 시작한지 약 8년 만인 1983년에 초판이 출판될 수 있었습니다.MBoC 초판 (1983): 검은 바탕에 형광 염색된 세포 이미지를 표지로 하여 당시 컬러 표지를 사용하지 않던 책들과 차별화하였습니다.MBoC는 1989년에 2판이 출판됩니다.MBoC 2판 (1989): 초록 바탕에 염색체들이 배열된 모양입니다.한편 출판사 Garland Science는 원래 과학 서적을 출판한 경험이 없던 영세 출판사였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MBoC를 출판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었습니다.하지만 제임스 왓슨의 격려 풍둔 아가리술에 힘입어 Garland Science는 100만 달러를 빌려 MBoC의 판매, 저자들의 이동 비용, 체제 비용 등을 지원하였고, 1985년에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의 세인트존스우드 (St. John's Wood)에 있는 집을 빌려 저자들이 집필 회의를 할 수 있게 하였고, 나중에는 이 집을 매입하였습니다 통조림Garland Science가 빌린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의 세인트존스우드에 있는 집그런데 세인트존스우드에는 애비 로드 스튜디오 (Abbey Road Studio)가 있고, 그 앞에는 비틀즈 (The Beatles)로 유명해진 애비 로드 (Abbey Road)가 있습니다.비틀즈의 <Abbey Road> 앨범 커버MBoC의 저자들은 MBoC 3판을 준비하면서 다른 관광객들처럼 비틀즈의 <Abbey Road> 앨범 커버를 따라한 사진을 찍었습니다.그리고 이 사진을 1994년에 MBoC 3판 뒷 표지에 실었습니다. MBoC 3판 (1994): 앞 표지에는 신경세포 내지는 수지상세포로 보이는 세포가 있고, 뒷 표지에는 저자들이 비틀즈의 <Abbey Road> 앨범 커버를 따라한 사진이 있습니다.한편 제임스 왓슨은 MBoC 3판까지만 기여했고, 이후 판본에서는 기여하지 않았습니다.MBoC의 저자들 - 제임스 왓슨이 빠져서 케이스 로버츠, 마틴 라프, 브루스 알버츠, 줄리안 루이스, 데니스 브레이가 남음 - 은 UCSF에서 새로운 저자 2명을 영입했습니다: 알렉산더 "샌디" 존슨 (Alexander "Sandy" Johnson) 그리고 피터 월터 (Peter Walter)입니다.이들은 MBoC 4판을 펴내기 앞서 MBoC의 개론서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인 "Essential Cell Biology (ECB, 필수 세포 생물학)" 초판을 1997년에 출판했습니다.저자들은 비틀즈 앨범 커버를 다시 한 번 따라했고, 이번 목표는 비틀즈의 <With the Beatles> (미국판 앨범은 <Meet the Beatles>) 였습니다.비틀즈의 <With the Beatles> 앨범 커버비틀즈 멤버는 4명이었던 반면 ECB 초판 저자들은 7명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인원이 많았습니다.ECB 초판 (1997): 앞 표지에는 세포 분열 양상이, 뒷 표지에는 저자들이 비틀즈의 <With the Beatles> 앨범 커버를 따라한 사진이 있습니다.또한 2002년에는 데니스 브레이가 집필에서 빠지고, MBoC 4판이 출판되었습니다.따라서 MBoC 4판에 참여한 저자들은 브루스 알버츠, 알렉산더 샌디 존슨, 줄리안 루이스, 마틴 라프, 케이스 로버츠, 피터 월터입니다.저자들은 비틀즈 앨범 커버를 다시 한 번 따라했고, 이번 목표는 비틀즈의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였습니다.비틀즈의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앨범 커버이전에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정도로 따라하던 것을 여러 소품까지 비슷한 컨셉으로 준비하였습니다. MBoC 4판 (2002): 앞 표지에는 염기 서열 분석 관련 이미지가, 뒷 표지에는 저자들이 비틀즈의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앨범 커버를 따라한 사진이 있습니다.그리고 ECB 2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데니스 브레이가 다시 합류하였고, 과학작가인 카렌 홉킨 (Karen Hopkin)이 합류하였습니다.따라서 ECB 2판에 참여한 저자들은 브루스 알버츠, 데니스 브레이, 카렌 홉킨, 알렉산더 샌디 존슨, 줄리안 루이스, 마틴 라프, 케이스 로버츠, 피터 월터입니다.ECB 2판은 2003년에 출판되었는데, 딱히 비틀즈 앨범 커버를 따라하지는 않았습니다.ECB 2판 (2003)한편 2007년에는 MBoC 4판 집필진이 그대로 MBoC 5판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저자들은 비틀즈 앨범 커버를 다시 한 번 따라했고, 이번 목표는 비틀즈의 <Revolver> 였습니다.비틀즈의 <Revolver> 앨범 커버저자들의 일러스트 사이로 여러 인물들의 사진을 넣은 거까지 비슷합니다.MBoC 5판 (2007): 앞 표지에는 세포를 형상화한 모습이, 뒷 표지에는 저자들이 비틀즈의 <Revolver> 앨범 커버를 따라한 사진이 있습니다.MBoC 5판이 출판되면서 ECB 3판이 2009년에 출판되었는데, ECB 2판 집필진이 그대로 ECB 3판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저자들은 비틀즈 앨범 커버를 다시 한 번 따라했고, 이번 목표는 비틀즈의 <Help!>였습니다.비틀즈의 <Help!> 앨범 커버비틀즈의 <Help!> 앨범 커버를 보면 비틀즈 멤버들이 깃발 수신호 (flag semaphore)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원래 HELP를 뜻하는 깃발 수신호로 하려고 했는데,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NUJV라는 별 의미 없는 수신호를 했다고 합니다.HELP를 뜻하는 깃발 수신호 (좌)와 <Help!> 앨범 커버에 쓰인 깃발 수신호 NUJV (우)ECB 3판 저자들은 총 8명이었는데 이들은 깃발 수신호를 이용하여 DNA 염기 서열 (A - adenine, T - thymine, G - guanine, C - cytosine)을 표시했습니다.그리고 <Help!> 앨범 커버에 사용된 깃발 수신호와 달리, 실제로 DNA 염기 서열은 의미가 있고, 8명이 위아래로 둘씩 짝지어 실제로 상보적 결합을 하는 배열을 맞췄습니다 (A는 T와, G는 C와 상보적 결합)ECB 3판 (2009): 앞 표지에는 대장균, 세포막, 막 단백질, 리보솜, 염색체, 바이러스 등을 형상화한 그림이, 뒷 표지에는 비틀즈의 <Help!>에 사용된 깃발 수신호를 사용하여 염기 서열을 표시한 사진이 있습니다ECB 3판 저자들이 사용한 깃발 수신호. 위 아래로 짝지으면 A는 T와 함께, G는 C와 함께 상보적인 결합을 이룹니다.ECB 4판은 2013년에 출판되었는데, ECB 3판 집필진이 그대로 ECB 4판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저자들은 비틀즈 앨범 커버를 다시 한 번 따라했고, 이번 목표는 비틀즈의 <A Hard Day's Night>였습니다.비틀즈의 <A Hard Day's Night> 앨범 커버저자들은 <A Hard Day's Night> 앨범 커버에 나오는 비틀즈 멤버들의 포즈를 따라하였습니다.ECB 4판 (2013): 앞 표지에는 세포, 단백질 등을 형상화한 그림이, 뒷 표지에는 비틀즈의 <A Hard Day's Night> 앨범 커버를 따라한 사진이 있습니다.또한 2014년에는 MBoC 6판이 출판되었는데, UCSF의 데이비드 모건 (David Morgan)이 집필진에 추가되었습니다.따라서 MBoC 6판에 참여한 저자들은 브루스 알버츠, 알렉산더 샌디 존슨, 줄리안 루이스, 데이비드 모건, 마틴 라프, 케이스 로버츠, 피터 월터입니다.저자들은 비틀즈 앨범 커버를 다시 한 번 따라했고, 이번 목표는 비틀즈의 <Please Please Me> 였습니다.비틀즈의 <Please Please Me> 앨범 커버난간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올려다 보게 나온 것, 그리고 글자 모양과 색깔까지 비슷하게 맞췄습니다.MBoC 6판 (2014): 앞 표지에는 세포 바탕으로 신호 전달 경로를 형상화한 그림이, 뒷 표지에는 비틀즈의 <Please Please Me> 앨범 커버를 따라한 사진이 있습니다.한편 MBoC와 ECB의 출판사였던 Garland Science는 2017년에 W. W. Norton & Company에 인수되었습니다.W. W. Norton & Company에 인수된 뒤에는 ECB 5판 (2019), MBoC 7판 (2022), ECB 6판 (2023)이 출판되었는데 여기서는 비틀즈 앨범 커버를 따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ECB 5판 (2019) (A) / MBoC 7판 (2022) (B) / ECB 6판 (2023) (C): ECB 5판은 앞 표지/뒷 표지 이미지를 확인했지만 비틀즈 앨범과 유사한지는 잘 모르겠고, MBoC 7판과 ECB 6판은 앞 표지 이미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등짝, 등짝을 보자 비틀즈는 대중 음악의 역사를 바꾼 밴드로, 비틀즈를 기점으로 현대 대중 음악의 시대가 시작했다고 평가받습니다.이처럼 MBoC와 ECB도 세포생물학을 교육하는 방식을 바꿔서 세포생물학 자체의 지형을 바꿨다고 평가받습니다.MBoC 저자/편집자 모임 (2014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케이스 로버츠, 마틴 라프, 데이비드 모건, 존 윌슨 (John Wilson), 알렉산더 샌디 존슨, 브루스 알버츠, 피터 월터한편 MBoC가 탄생하는데 기여했던 제임스 왓슨은 분자생물학자이자 유전학자이지만, 지독한 우생학 옹호론자이자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제임스 왓슨은 2007년에 Sunday Times와의 인터뷰에서 흑인들의 지능이 백인들의 지능에 비해 떨어지는데, "두 인종의 지능이 같다는 전제 하에 정책을 펼쳐서 아프리카의 전망에 대해 우울하다"는 말을 했으며,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기를 바라지만 "흑인 직원을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제임스 왓슨은 CSHL의 연구소장 직에서 쫓겨나 CSHL의 명예 연구소장이 됩니다 뒷방 늙은이이후 제임스 왓슨은 생활고에 시달렸는지 2014년에는 노벨상 수상자 최초로 자신의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올리기도 했고,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 (Алишер Усманов)가 475만 달러 (~53억 원)에 낙찰받은 뒤 제임스 왓슨에게 노벨상 메달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제임스 왓슨은 정신을 못차렸는지, 2019년에 그의 삶을 기념하는 Public Broadcasting Service (PBS)의 새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 진행자가 인종과 지능에 대한 발언 이후 반발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견해가 바뀌었는지 물어보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IQ 테스트에서 흑인과 백인의 평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맙니다.결국 CSHL의 명예 연구소장 직에서도 퇴출되었고,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인지 1928년 생인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어찌 보면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자신의 멍청한 언행으로 입증한 셈입니다.젊은 시절 (좌)와 늙은 후 (우)의 제임스 왓슨더 추해지기 전에 은퇴했어야
작성자 : 에스프리고정닉
월 1000달러 기본소득을 줬다…미국에서 3년 실험해보니
조건 없이 월 1000달러 지급여기 미국 텍사스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21~40세의 미국인 3000명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1인 가구 3만7370달러, 4인 가구 7만7250달러) 이내인 중·저소득층이죠. 비영리 연구기관인 오픈리서치는 이 중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약 138만원)를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실험군). 나머지 2000명엔 매달 50달러(약 7만원)를 나눠줬고요(대조군). 그렇게 3년(2020년 11월~2023년 10월) 동안 실험이 진행됐고, 그 결과가 이달부터 차례대로 발표됩니다. 자,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은 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요.이들은 식료품과 교통비에 쓰는 돈을 늘리고(월간 지출 총액이 평균 310달러 증가),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죠. 부모님이나 친구 같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점. 이것도 당연해 보입니다.오픈리서치의 기본소득 실험 참가자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지출을 늘렸는지 보여주는 그래프. 이들은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받았고 평균 월 310달러의 지출을 늘렸다. 이 중 가장 많이 지출이 늘어난 항목은 식음료(월 67달러), 임대료(월 52달러), 교통비(월 50달러)였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흥청망청 탕진할 거란 선입견과 달리, 주로 필수품 소비를 늘리는 데 썼다. 오픈리서치다음의 두 가지 결과는 좀 더 주목할 만합니다. 기본소득 덕분에 사람들은 더 건강해졌을까요?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일을 덜 하게 만들까요?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 두 번째는 ‘네’입니다.건강에 미치는 영향-없음소득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크다는 건 상식으로 통합니다. 그럼, 월 138만원의 소득이 갑자기 더 생기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어야 할 것만 같은데요. 연구 결과는 의외의 사실을 보여줍니다.기본소득을 받기 시작한 첫해엔 실험참가자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2번째 해부터 사라졌고요. 3년 차가 되자 오히려 실험군의 스트레스가 대조군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기본소득을 받은 실험참가자는 대조군보다 치과진료는 10%, 전문의 진료는 6%, 주치의(동네의원) 진료는 8%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지진 않았다는 게 연구팀의 결론이다. 오픈리서치기본소득은 수면과 운동을 늘려주지도 못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기본소득이 건강을 증진시켜 병원 치료 횟수를 줄일 거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병원 입원이 26% 늘고, 응급실 방문 확률이 10%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체 건강의 변화도 비교했지만, 유의미한 향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이 실험의 결과는 현금지급으로 빈곤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시사합니다. 현금지급의 매력은 수혜자가 돈 쓸 곳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런 특성상 건강 개선에 있어서는 무딘 도구가 됩니다.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기본소득보다) 건강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건강보험 자격 확대, 처방약 가격 인하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기본소득과 일을 덜 할 권리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질 거란 겁니다. 자립을 중시하는 우파, 노동자연대를 강조하는 좌파 모두에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실험 결과는?기본소득을 받은 실험군(주황색 선)과 받지 않은 대조군(보라색 선)의 주당 일하는 시간을 비교한 그래프. 실험을 시작할 땐 근로시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기본소득이 지급되자 근로시간이 줄었고, 3년 동안 회복되지 않았다. 오픈리서치기본소득 받은 사람들은 대조군과 비교해 근로시간이 주당 약 1.3시간 줄었습니다. 1년에 8일을 적게 일하는 거죠. 덜 일하는 걸 택하면서 실험참가자들의 근로소득 역시 월 125달러 줄었고요. 물론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더하면, 전체 소득은 더 많이 늘었지만요.오픈리서치가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에서 실험군(기본소득을 받은 사람, 오렌지색)과 대조군(받지 않은 사람, 보라색)의 평균 소득의 변화 양상. 이전소득(점으로 처리된 부분)을 포함하면 실험군 소득이 더 높지만, 근로소득만 따지면 대조군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이 일을 덜 하게 되면서 근로소득도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오픈리서치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다른 점이 보입니다. 일을 덜 하는 효과는 20대 청년층과 한부모 가정에서 특히 뚜렷했습니다. 청년은 일 대신 대학 교육에, 한부모 가정은 일 대신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거죠. 아이를 혼자 돌보는 엄마나 아빠가 일을 덜 하게 만드는 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과연 기본소득이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일까’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럼 남는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에선 이 추가 시간 덕분에 사람들이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게 될 거란 겁니다.하지만 실험에서 연구진은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자리 질이나 인적 자본이 개선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20대와는 달리, 30대 실험 참가자에게선 교육이나 기술훈련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죠. ‘창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실제 창업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그래서 줄어든 근로시간을 어디에 썼는지를 따져보면 여가(돌봄+휴식)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폐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홈스쿨링을 한 엄마, 주 50시간이던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아들과 낚시·사냥을 다니는 아빠 사례가 등장하죠.기본소득 지지자의 기대엔 어긋나는 결과이지만, 자본주의에선 ‘돈=선택권’이란 점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도 보입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완전 무조건적인 현금지급은 노동공급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여가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 참여 감소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막대한 재원은 어떻게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의 마법 같은 효과는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그들의 삶을 일부 개선하고 약간의 휴식을 더해주는 건 분명하지만, 생각만큼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을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겐 실망스러운 소식인데요.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사실 재원에 있다. 게티이미지이 연구는 기본소득 논쟁의 가장 큰 이슈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입니다. 3년 동안 고작 1000명에 월 1000달러를 주는 이 연구에 총 6000만 달러(약 829억원)의 연구비가 들었습니다. 아주 비싼 실험이었죠. 참고로 이 연구비는 샘 올트먼 개인의 1400만 달러 후원을 포함해, 오픈AI 법인과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만든 기금으로 채워졌습니다.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 건 뻔하죠. 만약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지금 예산 한도 내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과연 1인당 최대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소 극단적인 가정을 가지고 계산해 봤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이 제공하는 모든 사회지출(현금·현물·세금감면을 통한 지출, 건강 관련은 제외)을 다 없애고 그 예산을 모조리 기본소득 지급에 사용하는 경우이죠. 그 수치는 OECD가 집계한 국민 1인당 연간 사회지출 금액(2019년)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한국은 연간 1인당 5116.7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8만원. 월 59만원꼴입니다. 4인 가구이면 월 236만원이 되겠군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연금, 출산휴가 급여, 노인 대상 교통요금 감면, 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 등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을 다 없애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통합했을 때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입니다.너무 적다고요? 그래서 OECD는 2017년 연구에서 “기본소득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세수 변화가 필요하다. 그 결과 대부분 사람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기본소득이 빈곤을 줄이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지 못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죠. 가장 가난한 계층 입장에선 기본소득보다는 현재 방식의 복지 제도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대기업이 세금 더 내라?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한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샘 올트먼이 2021년 3월 ‘모든 것에 대한 무어의 법칙’이란 글에서 밝힌 주장인데요. AI 기업과 토지 소유자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업 시장가치의 2.5%, 사적으로 소유된 모든 토지 가치의 2.5%를 매년 세금으로 부과해 기금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매해 나눠주는 겁니다.물론 시장 부침에 따라 연간 분배금은 오르락내리락하겠죠. 하지만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를 생각하면 10년 뒤엔 미국 성인 2억5000만명이 매년 1만3500달러(1869만원, 월 155만원꼴)를 받게 될 거라는 게 샘 올트먼의 추정치였습니다.이번 기본소득 연구를 지원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오래 전부터 기본소득제를 지지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보편적 기본소득’ 대신 ‘보편적 기본 컴퓨팅’으로 말이 살짝 달라졌다. 동아일보DB어떤가요.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나요? 그런데 최근 이와 거의 같은 제도 도입이 논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인데요. 오리건에서 거둔 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매출의 3%(이익의 3%가 아니라)를 세금을 부과해, 이를 모든 오리건 주민에게 나눠주자(1인당 연간 약 750달러 예상)는 주민 청원이 제기된 겁니다. 이 청원은 무려 16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 11월 주민투표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위한 기준선(10만명)을 훌쩍 넘겼는데요.기업 부담을 늘려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는 이 아이디어가 과연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만약 현실화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실험은 계속됩니다. By.딥다이브기본소득제의 역사는 길게 잡으면 수백 년이나 됩니다. 그만큼 철학적으로나 정치경제학적으로나 꽤나 핫하고 논쟁적인 주제인데요. 여러 연구결과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미국에서 3년간 진행된 월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에 있어서는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을 모두 유의미하게 줄였습니다.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거나, 창업이 늘어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현금지급 방식의 복지는 개인의 선택권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더 많은 휴식을 택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청년층이나, 육아에 시간을 써야 하는 한부모 가정에서 근로시간 감소폭이 컸던 이유입니다.-생각보다는 기본소득 도입의 효과가 미미해 보이는데요. 모든 국민에 도입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드는 기본소득제. 정말 도입할 수 있긴 할까요. 재원 마련과 관련한 파격적인 제안(대기업의 매출 3%를 과세)이 나오지만,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 겠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79530?cds=news_edit 월 138만원 기본소득을 줬다…미국에서 3년 실험해보니[딥다이브]돈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데요. 미국n.news.naver.com기본소득으로 행복해졌나? X기본소득으로 일을 덜하나? O3년 실험에 총 6000만 달러(약 829억원)의 연구비가 들었음.기본소득 재원 확충은 난제임.
작성자 : Shalaka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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