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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갤에서 개념간 탄핵상황인데 부갤형들 어케생각해?

ㅇㅇ(211.226) 2017.02.02 19:52:57
조회 122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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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분석 올렸던 놈이다.


1.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하 소장대행)이 대행체제에 나섰다. 그리고 나서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은 공정성과 엄격한 진행이다.

 - 어찌보면 엄격한 재판과정은 소장대행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 힘이 크지 않고, 그로 인해서 공격이 들어올 게 뻔하기 때문에 방어막을 쳐야만 한다. 안 그래도 지금 국회에 8인 재판에 대한 효력 이야기가 분분한데, 국회(라기보단 친 ㄹ혜파)는 이런 말 할 자격 없다 불만 있으면 박한철 소장 말마따나 미리 법을 제정했어야지.

  

2. '엄격함'이라는 건 경우에 따라서 ㅈ같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재용 삼전 부회장이 그래 풀려났다.

 - 무엇보다 박한철 소장이 몇번이고 말했듯 이 심판은 탄핵심판이지 법률심판이 아니다. 탄핵심판에 법률심판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헌재의 무의미함을 이야기하고, 즉 헌재가 무쓸모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두고봐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이정미 소장대행과 박한철 소장은 의견 일치도가 높다고(85%) 알려져있기 때문이다. 법해석도 비슷할 것으로 본다.


3. 2월 3번째주 증인심문이 받아들여졌다.

 - 난 개인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봤는데도 그렇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ㄹ혜측에 조금 더 유리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이대로면 심판일은 3월 2일이다.


4. 문제는 ㄹ혜측 수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바로 ㄹ혜 본인의 출석이다. 엄격한 진행을 내걸었으니 ㄹ혜가 나오면 받을것이다. 그러면 한번 더 늦춰진다. 이렇게되면 심판일은 3월 9일이다. 다음 목요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5. 뭐가 문젠데?

 - ㄹ혜 본인의 출석을 확정적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증인심문이 한번만 더 배정이 되면 소장대행은 떠나게 된다. 소장대행이 판결 내지 않고 떠나면 이 탄핵심판은 불가능이랑 다를게 하등 없다. 즉, 국민들은 좆된다는 거다. 지금 헌법재판도 상당한 선타기에 놓여있으며, 병신같은 말만 해대는 ㄹ혜측 변호인단이 절차로써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6. 헌재의 딜레마

 - 간단하게 말하면 총대맬 사람이 필요한 거다. 여기서 ㄹ혜 처내면 ㄹ혜에 관련된 파벌(고령향우회라던지) + 재계 전체와 척지는 거다. 이전과는 다르게 누가 이런 판결을 내었는지까지 적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얻는거라곤 헌재의 공고함이지 재판관 본인의 영달이 아니다. 진정한 보수라면 공화를 위해 자기 자신쯤은 희생할 수도 있겠으나 난 그렇게 될거라고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박한철 헌재소장은 남은 재판관들에게 X뿌리고 간거다. 물론 재판관들은 아니라고 할거다. 의심이 불만이면 결과로 보여주던지.


7. 3줄요약

 - ㄹ혜측 의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 촛불시위의 동력이 다했다

 - 니들이 이번에 안 나가면 좆된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356603&page=1&exception_mode=recommend


이건 주갤에서 올라온 글이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39932


이건 실제로 김경진의원의 팟캐스트 인터뷰기사임



ㅋㅋㅋㅋ


주갤에서도 이런글 올라오는거보면 설마 탄핵기각?


형들 어케생각해?


블랙리스트랑 제재랑 실제로 인과관계 증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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