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간 소득격차가 2003년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농어업 가구를 제외한 전국 가구의 소득은 많아졌지만 소득세, 재산세 등
조세지출 증가율은 소득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다.

상·하위 20% 계층 소득격차 사상 최대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07년 1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25만1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6.2% 증가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도 9.3% 높아진 376만4000원이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200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다. 이는 각 기업이 상여금을 연초에 지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소득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전국가구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698만4000원, 83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것으로 나눈 수치)은 8.4배로 통계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전국가구 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7.23배, 2004년 7.35배, 2005년 7.56배,
2006년 7.64배였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5.95로 사상 최고였다.
통계청 최연옥 사회복지통계과장은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소득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인구 고령화로 저소득 고령가구가 늘어나고, 금융업 등 고임금 업종의 임금상승률이 높은 데다 성과급 등으로 업종 내 임금격차가 벌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전국가구 30% 적자, 조세 17% 증가

전국가구는 월 평균 54만7000원의 흑자를 냈다. 도시가구의 월 평균 흑자액도
83만2000원으로 24%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가구 중 30.9%, 도시가구 중 24.4%는 적자였다. 특히 상위 20% 계층은 매달 211만7000원의 흑자살림이었지만 하위 20% 계층은 매달 40만7000원씩 적자를 냈다. 꼭 써야하는 주거비,
교통통신비 지출이 급증하고 세금·공적연금·사회보험료가 빠르게 늘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전국가구의 주거비와 교통통신비는 각각 10.9%, 10.4% 늘었다.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에 쓴 돈을 의미하는 비소비지출은 전국가구 평균
40만6000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48만6000원이었다. 특히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조세는 전국가구가 평균 7만5000원(17.1%), 도시근로자가구가
평균 11만8000원(18.3%)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해주는 제도 때문에 1분기에 자동차세 비중이 큰 하위계층의 조세지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차윤경 기자 ros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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