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 이전

제길(222.109) 2007.06.04 23:41:25

조회 258 추천 0 댓글 1

형들.

실제로 이사 안가고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경우 있잖아.

보통
1. 자녀 진학을 위한 주민등록 허위 이전
2. 양도세 회피(2년거주)를 위한 주민등록 허위 이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자녀 진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거기 안살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했다고 해서...문제가 돼?

즉,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있다가 우연히 주민등록 정리기간 등에
이 사실이 걸린다면 벌금이나 이런게 있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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