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노태우 정권 경제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평가가 대다수일수 밖에 없지만..
노정권 경제에 대한 좋은 평가도 있긴 하더라고 ..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 토지 공개념제도 도입,토초세와 택지소유상한제,토지거래허가재
등의 강력한 부동산 개혁 입법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를 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 개혁조치가 노정권 말기에서 부터 영삼이 정권까지 집값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물론 나중에 dj정권 말기 부터 다시 부동산 투기가 되살아 나지만...
둘째는 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계속 국민소득은 늘어나고 세계10대경제강국 언저리
에 들게 되었다는거...흑자경제구도가 무너지고 외채가 좀 늘어난건 아쉽지만...
경제학자들이 꼽는 이상적인 국제수지 구도는 적자와 흑자가 서로 비슷하게
수치를 기록하거나 약간의 적자가 더 낫다고 그러더라고..이제 중진국이 된 이상..
또 자본자유화 조치로 외채가 좀 늘긴 했지만, 원래 경제규모가 커지면 외채가 늘기
마련이고, 위험수준에선 한참 벗어난 정도였다는데..
셋째는 노동자들 임금인상이 대폭 늘어나면서 내수가 급속도로 신장했다는거..
박정희 시절에 수출주도형 무역체제로 나가면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이게 전두환 정권 중반부터 시작해서 노태우때 급격히 낮아졌대.. 그래서 93년엔
무역과 내수의 비중이 50 대 50의 비율이 맞춰지지.. 무엇보다도 내수비중이 커지면
서민들에겐 호황이자나.. 물론 노태우 시절 초반 물가가 치솟긴 했지만, 소득도 많이
늘어났기에 어느정도 커버는 되었다고 그러더라..
넷째는 노태우 시절에도 여전히 산업육성은 꾸준했다는거..기업의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었고, 전자산업과 정보통신사업을 계속 육성했다고 그러더라..
이제 과거와 같이 저임금을 무기로 세계시장에 부딪히는데는 한계가 있었기에..
첨단산업과 3차산업 육성을 꾸준히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노태우 정권땐 그런건
비교적 충실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