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실용, 외교는 실리, 정치는 변화와 개혁.\'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15일 매일경제와 정책 중심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 대선에서 내세울 정책공약 근간을 이렇게 제시했다. 스스로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만큼 기업 살리기,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부동산 대책 등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소신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또 사교육비 절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대북 문제와 미국 일본 중국과 외교관계 등 정치 통일 외교 사회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특히 <U>지구온난화</U> 대책, 실질적인 중소기업 애로 해소책 등 예정에 없던 질문에도 현대건설 최고경영자,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막힘 없이 답변했다.

◆ 기업 살리기 법질서 확립부터

－대통령이 되셨을 때 \'이것부터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경제 살리는 데 필요한 변화부터 추진하겠다. 1년도 끌면 안 된다. 당장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질서 파괴를 바로잡는 것이다.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기본적으로 클 것이다. 예를 들어 노사 문제, 이건 법질서의 문제다. 우리 사회가 그것으로 인한 낭비가 적어도 <U>국내총생산</U>(GDP) 성장의 1~2%포인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경제성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다. 법규 하나 바꿔서 규제 하나 없앤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내가 (대통령이)되면 기업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과거에는 정권이 바뀌면 <U>공정거래위원회</U> 등 감독관청이 기업의 과거사를 뒤지는 일이 많았는데.

▶과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가들이 피해를 보았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정부가 감독하고 처벌하는 관 주도식 방법은 이미 구식이라고 생각한다. <U>1인당 국민소득</U>이 5000달러 이하일 때 하는 것이다. 초기 산업사회 시절에 필요한 방식이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넘고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시대에는 스스로 룰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예를 들면 언론 문제를 정부가 주도해서 고치겠다고 하는 것보다 언론인 스스로가 정화해 나가면서 스스로 책임 있는 태도로 가야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수준이 높아지면 스스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상도의를 지키고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나하나 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건전한 노사관계 복원

－노조나 NGO가 법에 대해 \'약자의 논리\'를 펴면서 저항하면 정면돌파가 쉽지 않을 것이다.

▶노조나 NGO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NGO다. 정부 조직이 아니다.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사회의 청량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된다. 다만 그 룰을 어길 때 바로잡아주자는 것이다.

－한국식 강성노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은데 노동개혁에 대한 구상은.

▶노사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간에 많은 대화가 있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모든 노사관계가 <U>법과 질서</U>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 만약 법과 질서를 어기면 노사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다. 파업과 관련해서 특히 정치적인 목적의 노조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시장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후보의 구상은 친기업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세 가지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U>동일노동 동일임금</U>\'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특히 고용 안정성을 높여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근로자는 지나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제도와 관행을 바꿔야 된다.

◆ 부동산 정책 조세만으론 안돼

－<U>참여정부</U> 부동산정책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문제를 조세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조세정책은 부동산대책의 여러 종합정책 중 극소 부분의 정책이다. 조세정책으로만 무리하게 해결하려면 부작용이 더 커져버린다.

현 정부가 조세정책을 강력히 썼는데 지금 서서히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한다. 큰 것이 지방 주택사업 위축이다.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들이 더 힘들어졌다. 다 아는 얘기지만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전략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2008년 지나면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 전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도시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좋다고 본다. 신도시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있다. 대지 수용하고 나면 거기에 풀리는 돈이 또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게 100조원 가까이 된다. 주택 몇 채 지어서 공급 늘어나는 것만 생각했다.

2008년 새 정권 들어서도 보상비가 나가게 돼 있다. 대구에 내려가서 보니까 혁신도시 보상 받아서 가장 먼저 산 것이 강남 아파트라고 하더라. 자기가 살 집도 아닌데. 신도시 건설에 따른 부작용이 바로 그거다. 기존 도시에서 하게 되면 지하철 도로를 만들 필요도 없고 어차피 거기는 개선해야 할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도시보다 기존 도시를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게 옳다고 본다.

서울 한가운데서 재개발ㆍ재건축하고 용적률 조금 높여주면 신도시 몇 개 만드는 거보다 낫다. 잠깐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물량이 늘어나면 결국 집값이 안정될 수밖에 없다.

－10년 전매제한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 등의 논란이 있고 이것이 주택시장을 꽁꽁 묶어 놓았다는 견해도 있다.

▶어느 정도 제한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장기간 제한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음성거래가 발생한다. 이 동네 살다가 저 동네로 이사가야 하는데 10년간 못 판다 그러면 안 된다. 무리한 규제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처음 집 살 때 받은 혜택이 다음 집 살 때는 없어지는 식으로 해야 효율적이고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맞춤형 정책을 내놔야 한다. 투기 목적으로 산 건지, 주거 목적으로 산 건지 분간하는 게 디지털 시대에 그리 어렵지 않다. 기업이 지역별ㆍ고객별ㆍ세대별로 나눠서 서비스하듯이 정부도 그래야 한다.

◆ 경제 운영 시스템이 중요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이 반드시 경제를 잘 하지는 않는다는 생각도 있다.

▶이론을 잘 아는 것과 실무를 잘 아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대학교수들은 이론에 강하다. 그런데 실무에 경험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노 대통령 주변에도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많은데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경제부총리가 있어서 획일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내용인데 중심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도 괜찮다고 본다. 청와대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조직 자체의 운영이 살아나야 한다.

－경제만큼은 경제 수장을 믿고 맡기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전권을 준다는 것보다 시스템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 국무회의 들어가서 보니까 각료들이 너무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서 특정 부처에서 타 부처 일을 간섭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 국무회의가 의미가 없어 보였다. 지금 국무회의는 장관이 만들어 온 것을 통과만 시키지 정말 밤을 새워서 토론하는 게 없다. 그러니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긴급한 위기상황도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경제의 중심은 어느 정도 부총리에게 있겠지만 시스템적으로 해야 한다.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역시 시장 경제를 아는 흉아는 맹박이 흉아 밖에 없구나...
맹박이 흉아만 믿고 가면된다..

동영이 흉아가 나오면 필승이라고 보고,핵규 흉아가 나오면 낙승...

아직 야가지만 ..  시민이 흉아를 응근이 걱정햇었는데.. 중도 탈락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