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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대체할 진짜 이름 제안한다

부갤러(211.60) 2024.05.01 20:45:26
조회 120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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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進 道


1.북진도 관내 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함(전출 절대 불가능. 전입만 가능)


2.북진도에 거주하는 만60세 미만 주민은 남자 30년, 여자 20년의 국방의 의무를 부여한다.


3.북진도 관내 모든 학교의 표어를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로 통일한다.


4.북진도 관내 모든 학교는 1주당 18시간의 교련실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초, 중, 고)


5.북진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는 결혼 후 출산한 자녀 1명당 국방의 의무 년수를 5년씩 감축해준다.


6.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북진도로 전입된다.


7.북진도의 최저임금은 현행 최저임금의 1/20로 책정한다.


8.북진도 주민은 북진도 내의 전방 부대로만 배치되며, 사병의 임금은 0원으로 국가에 봉사할 영예를 부여한다.


9.북진도 주민은 대학교 진학이 불가능하다.


10.북진도 주민은 농업, 임업, 제조업에만 종사 가능하다.


11.북진도 관내의 모든 장애인(신체, 정신)은 살처분 한다.


12.후천적 장애를 얻은 주민도 살처분 한다.


13.북진도 관내의 모든 주민은 사회복지 체계에서 열외한다.


14.년 2회(상반기, 하반기) 주민 대상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등급 외 판정이 나오는 주민은 살처분 한다.(남녀노소 구분 없음)


15.북진도 경계를 벗어나서 인접한 시, 군으로의 탈출을 시도한 자는 9족을 살처분 한다.


16.북진도 주민의 부동산은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동산은 사유를 인정함)


17.주택은 북진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차등 지급된다.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부부2인 + 자녀 수이다.(직계존속은 제외며, 직계비속도 1대 자녀까지만 인정된다)

1인 가구 = 공동 숙식

2인 가구 = 공동 숙식(칸막이로 공간 분할)

3인 가구 = 5평 원룸

4인 가구 = 7평 원룸

5인 가구 = 12평 투룸

6인 가구 = 18평 아파트

7인 가구 = 24평 아파트

8인 가구 = 28평 아파트

9인 가구 = 32평 아파트

10인 가구 = 38평 아파트

11인 가구 = 42평 아파트

12인 가구 = 48평 아파트

13인 가구 = 56평 아파트

14인 가구 = 70평 아파트

15인 가구 = 연면적 120평 주택(노예 1명)

16인 가구 = 연면적 250평 주택(노예 2명)

17인 가구 = 연면적 300평 저택(노예 3명)

18인 가구 = 연면적 300평 저택(노예 7명)

19인 가구 = 연면적 500평 저택(노예 15명)

20인~ 가구 = 연면적 1000평 대저택(노예 50명)


18.북진도 관내에서는 북진도지사가 정하는 조례에 따른 형법을 적용한다.


19.북진도 주민이 범죄를 저지르면, 죄의 경중을 떠나 노예로 신분을 강하 시킨다.


20.군복무 중 전공을 세운 자는(남자=부인을 9명까지 둘 수 있음/여자=남편을 3명까지 둘 수 있음)


21.침투한 간첩, 북진도 관내 불순분자 등을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한국 근로자 중위소득의 50배)를 일시에 지급한다.


22.불순분자를 고발한 자는 불순분자의 모든 자산을 가질 수 있으며, 불순분자의 가족은 신고자의 노예로 불하한다.


23.모든 북진도 주민은 1일 1회 주민센터에서 주최하는 주민총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불참시 살처분 한다.)


24.주민총회에서는 반공, 멸공 사상을 투철히 재무장하고 조국통일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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