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인가 캠핑카에 전입신고 관련 민원

3년전인가 캠핑카에 전입신고 관련 민원앱에서 작성

얌얌고시원

2024.06.17 09:11:00

조회 71 추천 0 댓글 0

난 1인 거주자로 결혼은 안할 생각이고 유목민 기질이 있어서 한 지역에 정착해서 계속살면 루즈해지고 몸도 안좋아지고 그렇게 못하는 성향인듯.

그 당시 내 목표가 태양광 전기로 세팅된 다목적 캠핑카에 살면서 1,2년 단위로 도시를 옮겨서 사는거였는데.

행정적으로 알아보니 캠핑카는 전입 신고가 안되는거였음.

본가나 형제 명의의 부동산에 전입을 해도 되는 거지만 FM대로 실거주지에하는 게 원칙이고 당연한거라고 생각함.

주민등록법은

"거주지를 이전시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에 신고"를 해야하고

"전입 신고를 안하거나 위장 전입으로 밝혀지면 고발'이 들어가는 시스템.

전입 신고가 되는 건축물들을 보니 그 당시 네 관점으론..

무조건 콘크리트라는 건축 재료로 지어진 공간, 인간들의 계약을 통해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는 개념의 공간, 통제 가능한 고정된 면적에 지어진 건축물, 범죄 혐의나 여러가지 이유로 특정 인간의 실 거주지 위치를 파악하는 용도. 등등

이런걸로 봤음.

그래서 내 생각이 "전입신고제" 이게 부동산 수요를 강제하는 장치, 실 거주지 위치파악 등의 군 병영 생활 개념의 인력 파악 기능 외에는 없다라고 봄.

캠핑카에 투자해서 어차피 잠만 자는거고 세탁은 코인 세탁으로 돌리고 어차피 식사는 백반집에서 하는 사람이고 간단한 음식은 전자렌지, 버너로 해먹으면 되고, 스타링크로 인터넷 연결해서 컴퓨터도 할 수 있고 1인 거주자라 캠핑카 거주는 매우 실용적이고 좋다라고 보는데..

신원 인증 스마트폰의 위치추적도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모든 행정부의 행정 통보를 플랫폼으로 디지털로 확인이 가능한 시대인데..

굳이 전입 신고를 부동산에만 강제해서 부동산의 수요를 강제한다라는 게 맞지 않다고 봐서 행정부 주민등록법 관련 부서에 엄청 따진적이 있었는데..

주민등록법 이거 1961년대인가 만들어진 법이던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손도 안댄듯.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캠핑카에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건 부동산 수요를 강제하는 장치라고 밖에 생각이 안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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