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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윤석열 와이프가 핸드백 받은 건 죄가 안 된다 ㅋㅋ앱에서 작성

부갤러(103.212) 2024.06.18 19:02:20
조회 79 추천 0 댓글 3
														

뇌물이 성립할려면 공직자 또는 공직자 부인에게 뇌물 주는 당사자가

내가 누구고 원하는 게 무엇이다를 밝히던지

공직자 공직자 부인이 원하는 걸 요구하고 그에 응하던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정신없는 대통령 당선자캠프에 뇌물죄의 증거를 쓸 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도 요구사항을 밝히지도 않은 채 그냥 핸드백을 놓고 왔음

이게 뇌물죄가 된다면 정치인 1명 보내는 건 일도 아님

뇌물죄는 이재명처럼 10년 넘게 허가 나지 않던 걸 해결해줄테니 '내가 원하는 곳에 돈을 줘라'정도는 되야지 뇌물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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