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두서 없지만 실제 답변식으로 단 거라 양해좀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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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도 부족한데 부자감세 서민증세 또하려고..
부자감세해서 이미 50조 이상 세수가 부족한데
또 하면 다른 국민 많은데서 채워야되니 결국 서민증세 이다. 그리고 부족한 세수로 복지혜텍 받는 취약계층의 생존권이 위협 받음.
종부세는 이중과세로써 집을 많이보유하거나 한채더라도 높은 가격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게되는데 이렇게 이중과세 하므로써 높은가격 높은평수보다 낮은평수를 가게해서 부동산과열을 막는 안전 장치임.또 다주택자를 감소시키는 안전장치임.종부세 폐지 이건완벽한 부자감세다. 만약 하려거든 그나마 총 주택 가격 기준으로 산정해야 형평성에 맞는데
1주택 기준으로 해서 형평성이 파괴됨.

상속세는  넘겨줄 금액이 큰 사람들이 불로소득이 더크므로 더 내는게 맞는데 30억 이상 보유한 부자들에게 60%->30%비율 깎는  건 너무심하게 깎은 것 같다.
즉 따지고보면 종부세 상속세는 부자들이 버는만큼 당연 더많이 내는 종목인데 이걸 깎은건 부자들을 위한정책을 한 것임. 이번정부는 대놓고 서민죽이기가 두드러짐.
이미 윤 정부 들어 부자감세및 뻘짓으로 세금 64조
세수부족해지고 그거 메꾼다고 국가장학금 같은거 줄이고 ,유류세 인상 ,가스 전기 요금 등등 올려서 물류 에너지 비용 올라서 물가 오르게되고 다수의 서민들이 모여서 메꿔야되고 서민들 피해 보게 만듬.

상속세도 줄이면 가진 부자들은 자식들까지 불로소득이 상속되어서 부자가 계속되어서 결국 가진 몇퍼만 계속 부자된다.

반대로 너희는 부자가 안될거냐 라는 논리에 대한 반박
->이미 기울어진 부의 차선에서 일반인이 상속세 10%이상 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부자가 되면 그만큼 더내면 되는거다. 상속세40~60%는 부가 이미 많이 축적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너도 알다시피 1억을 5억만드는거랑 50억을 100억 만드는 난이도가 많이 다르다는걸 알거야. 씨드머니가 없는 놈이 자식들에게 네가 걱정하는 그많은 돈이 상속될 이유가 없고 40~50% 세금 낼일도 없다.


결국 기업이 피해보면 고용자도 피해본다는 논리에대해서 반박.
->네논리는 우리가 갑이니까 우리가 약간 피해보면 고용자해고해서 세수 전거 하겠다 라는 논리인데? 많이번만큼 많이 내는게 당연 한거다. 인재자원밖에 없어서 우리나라는 기업이 고용자 빨아먹는 구조인데 그런구조적 혜텍버리고 떠나길 바람. 실제 전체 모표본에 비해 많이 안떠났음.ㅇ.ㅇ

세금 안줄이면 세입자에게  피해간다고 하는데 실제 반대로 세금줄여서 건물주가가 미쳤다고 줄인 세금으로 남는 돈을 세입자에게 전세 월세 깎아줄까? 아까셔 건물을 더올리는데 보태거나 소고기나 더사먹겠지.

부자가 한국엔 살기좋은 인프라라서 떠날 이유가 없지. 계속 피빨라면 있어야 겠지. 부자라서 많이낸다고 피해자처럼 코스프레하는데 많이번 만큼 더내야 공정한거다 ㅇ.ㅇ 그리고 갖가지 핑계 대는 것도 그것마저 아깝다고 하는거잖아? 부자만큼 한국에 살기좋은데가 어딨다고 ㅋㅋ.


상위 5%가 90%먹여살리니  기여가 있으니 세금 깎는거에 정당하논리에 반박
->많이 내니까 투표지 2개 3개 달라는 논리네. 부자 감세 하니까 세수결손 되고 없으니 줄인다고 국가장학금 줄고 몇십만 부자 살고자 다죽이겠다고? 이미 부자감세하고 이것저것 뻘짓해서  64조 세수 부족한데,
그리고 직접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등 실제 부자들이 30~40% 감당함 이거도 상당한거고, 나머지 60~70%는 일반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간접세 부가가치세 관세 취득세 근로소득 세금 건보료 기타 세금 등등 호주머니에서 꺼내 내는거임.

이게 팩트인게 실제 소비자가 물건을 사서 그게 기업의 이득이 되어 그중 세금이 나가는거임. 기업의 소득 이고 정당한건데 그만큼 불어나는 소득이 일반인보다 빠르게 커지니까 그만큼 내는게 정당함.

여기서 5천만 모표본에서 몇십만 부자들이 30~40%내고 있다는건 그만큼 부가 몰려있다는 의미임.

이건내는 세금이 그런거고 실제 나머지 세금내고 남는 부는 100억이상가진 십몇 만명이 80~90% 독점하고 있는거다.
부자들은 많이벌고 이미 세금 줄이려고 기존세금을 더 깎는 우회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다.

부자들은 일반인보다 많이버는 구조고 그만큼 돈이 돈을 불리거나 시스템이 불리는 구조라서 늘어나는 재산속도가 일반인하고 다르다 그런데 누진되는 부자세금 까지   계속 반복해서 깎으면 부자는 세대를 거듭해도 더욱 부자가 되는게 필연적이게 되어서  불공평한거다. 그런제한장치가 필요한거고 그게 부자들의 세금이다. 그리고 큰 기업들이 자식 상속 하려고 계속 그러는데 전문경영인에게 안맞기고 계속 부를 독점 하려하는 것이다.

경제 규모에서 부를 독점하면 결국 정부세금으로 복지 보조받아서 살아가는 서민과 일반 시민들이 생존권이 위협 받아서 기업 물건도 거의 안사게 되어서 자본 선순환이 안된다. 이건 상식 인 것임.  그래서 부자들이 세금을 더내는건 당연한거다.  그래야 국가 시스템이 유지된다ㅇ.ㅇ

미국처럼 매년 보유한 부동산에 2%씩 내는게 아니라 한번만 크게 내고 (다주택자 제외하고 몇십만원 내는 자잘한 종부세등등 제외) 부동산 보유세등등 세금이 적은 우리나라 특성상 부자들의 상속세 마저 낮으면 부의되물림의 억제 장치가 없어서 그들은 세대를 거쳐도 계속 부자가 될 뿐이다.

매번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다른  이유는 빨간정권마다 부자감세, 파랑정권마다 부자증세 해서 %가 10%내로 바뀌는것.





상속세 줄이지 않으면 서민죽어난다는 논리에 대해 반박
->팩트는 상속세는 10억 이하인 사람은10%로 매우낮다
30억이상 부자들이 더내는건 당연하다
부자를 되물림되는건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근데 상속세도 얼마안내는 서민운운해서 서민살린다고 상속세 줄이자고? 입이 있으면 말은 똑바로해야지


팩트는 10억이하 평범한 국민은 10%세율임 100억 1000억 50억 부자들에게만 해당함. 많이 번만큼 더내는건 당연하다. 특히 상속 은 불로소득으로써 세금을 줄인다면 부자는 계속 자식도 부자가되는 불공평이된다. 실제 상속세  50~60%세율은2%미만 의 초부자 들에게만 해당한다 98%는 10%정도만낸다.
그러니 서민들이 몇십 몇백 몇천 몇조 부자 걱정을  할필요가 없다 너네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지 않냐? 근데 왜 최소 몇십억씩 상속 하는 사람들 세수많다고 걱정하냐?


부자감세가 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
->서민에게 안돌아온다. 몇년전 낙수효과 정책썼는데 어땠냐 자기들 호주머니로 다들어갔다. 서민 위한다는 놈은 악질인 것이다.
부족한 세수 펑크 부자감세 법인세인하 이미 한번해서 64조 펑크났는데 이거 메울 방법이 머겠냐 민영화하거나 연금건들이거나 유류세 전기세 가스세 인상하고 그래서 물가 올리고 부가가치세 올리고 이런식으로대다수 서민들이  메워야된다는거다. 이런 가짜 논리에 응하지마라.


부자감세는 죄악이고 서민감세는 당연 한거냐에 대한  논리반박
->그렇게 따지면 부자들이 돈을 긁어모아서 돈이 돈을 불리는건 정상인거냐, 서민은 씨드머니도 못구해서 빠르게 불리지도 못하는데,
당연 돈이 돈을 버는 구조나, 한국 기업 구조특성상 인재자원이 사람뿐인 나라상 경쟁시켜서 위에서 착취하는 기업 구조가 될 수 밖 에 없다. 근데 그들 세금마저 한번도 아니고 또 깎으려들면 부족 세수 1/3을 서민들이 일반인들이 감당해야되는데 이거 감당 못한다.ㅇ.ㅇ 그럼 너희물건도 못사고 부가가치세10%도 못내고 악순환 되는거야.  부자감세하면 곧 부족세수는 어디서채우냐 일반인과 서민들에게 나눠서 부담해서 채우거나 복지혜텍이 줄어서 취약계층이 삶을 유지못하게되어서  죽거나,

이런상황에서 부자감세 계속 해서 구멍난 재정 정부가 살아남으려면 민영화하거나,연금건들이거나 건보료 올리거나 이런식으로 일반인과 서민을 피말려 죽이는거다. 생각을 좀 해라.

감세 안하면 부자들 한국 다떠난다 라는 의견에 대한 반박
-> 말을 똑바로 해라 한국인이면서 한국 살면서 부자들 해외로 자본 갖다놔서 돈주머니 해외에 보관중인거지. 아예 시민권을 취득해서 그나라에 살고 기업운영하는 사람이 몇이된다고,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나라다 인재자원밖에 없어서 피터지는 경쟁해서 먹고사는데 어려움 없는 중견 대기업 들어간다. 그럼 기업 위에서는 경쟁력으로 쥐어짜서 이득을 취하는 구조이다. 부자면 알겠지만 돈있으면 한국만큼 살기좋은데가 얼마있다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