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혐의 강압수사 사건에 대한 9대 요구사항

국민전선

2024.06.27 20:12:05

조회 2244 추천 75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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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혐의
강압수사 사건에 대한 9대 요구사항

1.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혐의 강압수사가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상세히 진상을 규명하라

2. 사법부는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판례와 기조를 시정하라

3. 입법을 통해 무고죄에 대한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4. 지난 3년 간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들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국정조사하라

5. 무고한 시민의 삶을 파괴할 뻔한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자들은 사임하라

6. 공론화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화성동탄경찰서장은 사임하라

7.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사임하라

8.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담당 경찰관들은 사임하라

9.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이행하라

2024년 6월 27일
국 민 전 선

금주 토요일 29일 오후 9시 여의도에서 촛불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석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nationalfrontofficial@protonmail.com 으로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촛불행진에 대한 정보는 추가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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