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의제 강간 아니냐?

부갤러(59.8) 2024.06.30 06:17:39

조회 98 추천 1 댓글 1

여교사 A씨는 2020년 2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학교의 재학생인 B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B군이 둘 사이를 학교와 학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재차 성폭행했다며 추가 고소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오히려 2018년 7월 A씨가 B군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했고 이 과정에서 B군이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없었다. B군의 부모가 성관계와 관련해 항의했을 때도 A씨는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성폭행 피해를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B군 측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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