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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앱에서 작성

빌라월세(175.223) 2024.07.02 17:20:14
조회 32 추천 0 댓글 0

대지권 미등기

원래 대지사용권이 없으면
낙찰 후 대지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미등기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매각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에 포함시켰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단순한 절차 미비로 대지지분이 미등기 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금을 납부하면 대지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도시지역의 대지권미등기의 경우

분양대금 미납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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