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거든 시신은 대학 병원에 기증하라.ㄷ.ㄷ.ㄷ.ㄷ.

부동산 갤러리

1/3

영끌이들이 재미난게 먼지아냐. 부갤러
삼계탕 1.6만 1.7만에 파는 집들 보면 대박아이템 생각남 신종야옹
아파트 사지마라 좆된다 ㅇㅇ
영끌이는 마음의 준비해라 ㅇㅇ
등캥미들 인생 진짜 불쌍하다ㅋㅋ 부갤러
pf 근황 부갤 업자들이 급한 이유 ㅇㅇ
영끌 퐁퐁이들이 더욱 힘들어지는 이유 ㅋㅋㅋ ㅇㅇ
과천 압구정선 이게 정확한 거지? ㅇㅇ
윤석열은 욕먹으면서 도와주네 ㅉㅉ 부갤러
폭락교주들 하나둘씩 말바꾸네.. 부갤러
정부,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종부세 '보류' ㅇㅇ
인터파크 티켓으로부터 방금 메일왔는데 한국 내수 온오프 다 망했네 ㅋㅋ 이진
티몬, 위메프 좇되면 좋은 이유 신종야옹
좃샌 금리 안 올리고 그나마 버틸수 있는 이유 말해주는 좃센 전문가 부갤러
과천4단지랑 8단지 매수고민중입니다 ㅇㅇ

폭락이들아 폭락한다며 왜 자꾸 오르는거냐 2022년에 재개발 급매 떠서 하나 주웠는데퐁락이들 말 듣고 안샀으면 ㄹㅇ 좆될뻔했네 작성자 : ㅇㅇ

죽거든 시신은 대학 병원에 기증하라.ㄷ.ㄷ.ㄷ.ㄷ.앱에서 작성

빌라월세(175.223) 2024.07.10 11:03:35

조회 96 추천 0 댓글 2

물건의 정의

[질문] 죽거든 시신은 대학 병원에 기증하라

저명한 의학 박사인 허준 교수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 그가 재직 중인 대학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보람도 없이 사망하고 말았다.

허준 교수는 사망 전, 자기가 죽거든 시신을 대학 병원에 기증하고 해부, 연구하여 자기가 걸린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발견하라고 자식들에게 유언하였다. 법적으로 자식들이 이 유언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가?

① 아버지의 유언은 그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 이상 자식들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② 고인이 생전에 자기의 유해를 처분하는 행위는 자식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유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③ 법적으로 유해는 물건이므로, 이를 상속한 자식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

[해답] 물건의 정의

정답 및 해설 보기

민법은 권리와 의무라는 두 가지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삼아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민법의 중심적 기본 개념인 권리는 그 대상이 물건이다.

‘물건’이란 무엇인가? 민법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이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살아 있는 사람의 인체는 인격권의 대상이 되나, 소유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사망한 뒤 그 유해(시체, 시신)는 물건이라고 보는 데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유해도 소유권의 대상이 되나, 이것은 자녀, 좀더 정확하게는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통의 물건은 사용, 수익, 처분, 포기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유해만큼은 양도, 처분 등은 할 수 없고 후손들의 매장, 화장 및 제사의 대상만 되는 제한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유해를 상속한 상속권자도 상속권자의 마음에 따라 유해를 대학 병원에 기증하는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고인도 생전에 자기 유해를 처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본다.

고인이 생전에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또 유언을 통해 사후에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후손들이 여기에 법률상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조문

제98조(물건의 정의)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어드바이스

의학의 발전은 질병에 대한 집요한 도전의 결과이고, 이 도전은 해부학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후손들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고인의 유언을 존중하여 유해를 기증하여야 하지 않을까?

유언을 존중하여 유해를 기증하는 것을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버 렉카로 가장 피해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22	-	-
AD	새롭게 태어난 LS증권에선 USD 100 증정	운영자	24/07/01	-	-
AD	#해선모투참여 #입력정보 #7개뿐 #39초 #영상 #참여 #스벅	운영자	24/07/02	-	-
공지	부동산 갤러리 이용 안내 [331]	운영자	05.05.27	456178	916
7342244	◆ 의외로 잘 주는 유부녀 많습니다	ㅇㅇ(116.32)	04:07	2	0
7342242	윤석열이 건들면 전부 좆망하는거 개웃김 [2]	부갤러(106.101)	04:05	11	0
7342241	윤석열이 건들면 전부 좆망하는거 개웃김 [1]	부갤러(106.101)	04:05	8	0
7342240	윤석열이 건들면 전부 좆망하는거 개웃김 [3]	부갤러(106.101)	04:05	11	0
7342239	윤석열이 건들면 전부 좆망하는거 개웃김 [1]	부갤러(106.101)	04:05	7	0
7342238	윤석열이 건들면 전부 좆망하는거 개웃김 [1]	부갤러(106.101)	04:05	10	0
7342237	그동안 공떡 앱이랑 사 이트 여러개 쓰면서..	ㅇㅇ(220.87)	04:04	6	0
7342236	🌑 섹카오톡 레전드.jpg [1]	ㅇㅇ(220.87)	04:03	10	0
7342233	🔴 꽁떡개꿀팁 공유.jpg	ㅇㅇ(112.150)	03:58	10	0
7342232	일드 GTO 명작이라 생각하는 이유	ㅇㅇ	03:58	20	0
7342231	🔴 섹카오똑 레전드 .jpg [1]	ㅇㅇ(211.228)	03:57	13	0
7342230	윤석열이 부자감세하고 세금부족하니까 서민에게 전가시켜 [9]	부갤러(125.141)	03:56	31	1
7342227	내고향 충청도후배 정청래법사위원장 지조있게 일잘하다 [1]	부갤러(125.141)	03:48	23	1
7342225	문재인때는 주식개미90%돈벌고,윤석열때는 99%가 돈잃었다 [11]	부갤러(125.141)	03:45	46	1
7342224	국회 돌아가는 꼴을 보면 개헌하면안된다	부갤러(59.12)	03:42	21	2
7342221	국짐당은 앞으로 절대 정권 못잡는다 [9]	부갤러(125.141)	03:38	45	1
7342219	카밀라 해리스는 뭐냐면 치과에 간 인도 치과 여자 [4]	ㅇㅇ	03:37	67	0
7342218	윤석열때문에 한국경제는 망했다 [2]	부갤러(125.141)	03:34	35	2
7342217	문재앙때 탈북어부 강제북송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았나 [4]	ㅇㅇ(217.138)	03:33	35	1
7342216	미분양 대부분이 소형평수더만 [2]	말레이시아	03:29	28	1
7342215	윤석열 정부들어와서 성범죄 처벌이 10배이상 무거워졌다	부갤러(125.141)	03:26	29	2
7342214	강서구 아파트 7천만원짜리도 있더만 [2]	말레이시아	03:25	37	0
7342213	거니 조국 수사 문재앙 지시라고 카톡에 썼다 [13]	ㅇㅇ(82.102)	03:24	65	1
7342212	난 지금도 스맛폰이 없음 ..테블릿으로 즐기지 [3]	ㅇㅇ	03:23	34	0
7342210	성범죄 대부분 디시일베하는 놈들이라는데 [2]	부갤러(125.141)	03:19	34	1
7342209	노무현은 자살일까? [1]	부갤러(116.127)	03:19	29	0
7342207	7월 강남 소형평형 거래 분위기(대치2단지,수서신동아)	tss(211.234)	03:18	28	0
7342206	난 거지처럼 살다 죽더라도 소년으로 죽고싶다 [2]	ㅇㅇ(115.41)	03:18	30	0
7342205	노무익이딱 [7]	ㅌㄷㅅ	03:17	34	0
7342204	국민들은 디시일베 하는놈을 쓰레기인간 취급한거냐	부갤러(125.141)	03:17	18	1
7342203	요즘 성범죄는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라는 성무고남	고장난백수	03:14	27	2
7342202	노무현 바이러스 퍼졌다 모두 대피해	부갤러(116.127)	03:14	26	1
7342201	국민은 누구나 세금내는데 안내는사람있다놈은 간첩이냐	부갤러(125.141)	03:13	21	2
7342200	부자들 깔 필요 없는 이유	ㅇㅇ(59.12)	03:12	28	0
7342199	광명뉴타운 그리고 하안주공아파트에 대한 단상	tss(211.234)	03:11	24	0
7342198	살기 팍팍하다... [5]	ㅇㅇ(121.148)	03:10	55	1
7342197	개인적으로 나무를 좋아하고 정원에 관심 많아서	ㅇㅇ	03:09	30	0
7342196	배드민턴 여자단식 랭킹 1위2위 [2]	ㅇㅇ(118.235)	03:09	43	0
7342194	이둘중에 무조건 인생 살아야되면 어느 인생 사냐??????????????	ㅇㅇ(39.7)	03:07	23	0
7342193	상속세 개편은 서민을 위한거네 [1]	ㅇㅇ(59.12)	03:06	61	0
7342192	한국 40퍼는 세금안낸다고 하는데 [3]	11(112.186)	03:05	39	0
7342191	담배많이 피워서 숨쉴때 답답하면 폐가 망가져서 그런것잔아 [2]	부갤러(125.141)	03:05	24	1
7342190	유부남한테 꼬리치는 미혼여자	부갤러(219.240)	03:05	30	0
7342189	안세영 해외 금메달배당	ㅇㅇ(118.235)	03:04	29	0
7342188	동부이촌동 vs 구성남 비교 [1]	산성역해리스톤(1.229)	03:02	36	1
7342187	담배많이 폇는데, 요즘 숨 쉴때 답답한데 뭐임?	부갤러(211.203)	02:58	31	0
7342186	지금 부동산 떠넘기는거 안느껴지나?? ㅋㅋ [3]	부갤러(175.118)	02:58	70	1
7342185	상속세 면제할거면 5억말고 아예 없애는게 좋지	11(112.186)	02:58	29	0
7342184	상속세 자녀1인당 면제5억까지하면 나는 자녀4명있는데 [2]	부갤러(125.141)	02:56	4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