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왕 한동훈이 장예찬을 고소 못하네.

ㅇㅇ(49.173) 2024.07.12 19:57:22

조회 98 추천 1 댓글 3

허위사실이면, 징역5년이하에 자격정지 10년 멕여서..

장예찬의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 보면.....

반대로 자기가 당할 수 있는 범죄형량이 더 쎄서 그런가?

다른 공무원을 통해서 여론조성을 한거면, 직권남용이고,

공무원이 아닌자를 통해서 여론조성을 한거면,

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혐의도 가중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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