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은 콩밥을 먹어볼 때가 됐음. 형법은 기본 객관과 주관의 대립

나경원은 콩밥을 먹어볼 때가 됐음. 형법은 기본 객관과 주관의 대립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07.18 13:02:25

조회 52 추천 0 댓글 1

으로 출발하는 것이며
한동훈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검사가 그에따른 수사를 했다면
나경원의 발언은 정신병임.

객관적으로 청탁했다면
그게
주관적으로
범죄의사의 강압인지
법을 지키기위한 의견표명인지의
판정은
검사 판사의 맘임.

주관이라는 것은 인간 정신구조상
욕구나 욕정의 발현일뿐
자신의 주관적 시각이 객관적인 주장이라
말 저체가 정신병임.

형법 자체를 부정하는
존마니 형법 변두리 수입국가의 정신 그 자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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