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보육 지원 혹은 관련 복지 정책의 가장 큰 오류는 최저임금의 착각과 같지만 복지라는건 공짜였던 적이 없다는것임. 오히려 대부분의 복지는 역사상 대부분 항상 당장 꿀빨기 위해서 미래의 재산을 헐값에 팔아치운것에 지나지 않았다는거



지금 출산율이 낮으니까 육아지원금을 올리면 그만큼 애를 낳는 부담이 없어진다고? 절대로 그럴일 없음

그 육아지원금에 쓰는 재정은 그러면 담배값 술값 올리거나 나라 땅팔아서 조달하거나 연준에서 준돈이겠냐

셋 중에 하나임. 진짜로 나라 자산 팔아서 가져온 돈이거나, 국채 찍어서 조달한 돈이거나, 세금 올려서 조달했거나.



애초에 육아지원금이고 뭔 복지가 생겼다면 그만큼 세금이 올랐어야 했음. 하지만 님들 소득세나 소비세는 오른적이 없지.

부자들은 올랐나 모르겠는데 그렇다 쳐도 유의미한 숫자나 비율도 아니고.



아마 세금을 올려서 육아지원금을 했다면 까놓고 말해서 평균적으로 돈 걷어서 다시 육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줄 뿐임

과정에서 탈세하는 사람과 행정처리 비용 때문에 오히려 더 적은 돈을 받을 뿐이고 net 제로임.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올리면 되지 않겠냐 싶겠지만 그러면 법인들이 다른나라로 튈테니까 일자리가 줄어서 더 크리티컬을 쳐맞거나 기업은 올라간 법인세만큼 물가를 올리거나 급여를 깎는게 당연하니 역시 오히려 더 나빠질 뿐임.



한국에서 석유나 금광이 발견되면 몰라도 없던 국부가 생기지 않는데 증세 없이 복지를 했다면 결국 나라를 판것과 같음.



지금 당장 출산율이 낮아 개노답이라 나라를 팔아 돈을 마련해서 출산율을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국에서 복지를 확대한 이래 재정적자만 커졌고 전부다 국채 찍어서 조달했음.

그러면 그 국채를 결국 출산율로 올렸다는 애기들한테 20년 후에 청구하는것에 지나지 않고

지금 지원금 받아서 다시 그 돈을 애기들 어른되면 니가 어렸을때 처받은 돈이야 다시 내라고 하면서 세금 뜯는 수밖에 없음. 아니면 문자 그대로 나라 땅을 외국에 팔아서 빚을 갚던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음. 채권찍어서 돈을 조달했으니까 통화량은 늘어나서 물가 오르고 집값 오르고.

그러고도 다시 금리가 있고 나라빚은 커지는데 그걸 다시 갚아야 할 만큼 지원금이나 복지라는게 의미가 있나 싶음.

게다가 지금 있는 복지라는것도 빚투성이라서 그 돈 결국 미래 세대들한테 떠넘겨서 받아내려는거 같고



멀리 갈것도 없이 애초에 한국사회가 출산율 높이려는 이유 자체가 돈을 걷기 위해서임.

출산율 높이려면 태어나는 애들한테 돈을 주면서 태어나라고 권해야 할 판인데

실상 속내는 20년 후에 다시 돈 청구해서 다시 받아내고 추가로 더 뜯겠다는 계산이잖음.

그게 아니라 애들한테 돈 줘서 인구를 유지시킬 요량이었다면 한국이 기축통화국이던가. 아니면 출산율이 내려가니까 나라 돈 덜 써서 재정이 건전화되어야 했겠지. 아니라는건 재정 충당을 위해서 출산율이 필요한거고, 꼴랑 육아지원금이나 복지라는건 지금 주고 나중에 걷는 조삼모사랑 다르지 않다.



그런면에서 출산율 해결하는 궁극적인 열쇠는 복지를 전부 폐기하는 거임. 특히 수혜자와 납부자가 일치하지 않는 복지와 청년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식의 다단계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모두 완전폐기하고 없애야 함.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대가를 지불한 만큼만 누릴수 있어야 하고 자기 노후를 미래세대 돈을 착취해서 보장받지 못하게 해야함. 그래서 지가 지 돈을 아끼던지, 아니면 자기 돈으로 애를 키워서 애들이 노후를 맡게 하던지.



이외의 복지는 모두다 제거하지 않으면 출산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음. 노인을 청년이 부양하는 구도에서는 청년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자기가 일한 대가를 못받으면 아무도 한국에 남지 않을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