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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광풍’의 어두운 이면…‘도박판’ 돼 가는 아파트 청약시장

ㅇㅇ(175.223) 2024.07.31 17:14:50
조회 164 추천 0 댓글 0

대한민국에 '로또 청약' 광풍이 휘몰아쳤다.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줍줍)과 특별공급에 300만명에 달하는 신청자가 쏟아지면서다.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정부 공공기관 홈페이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로또 청약' 광풍에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면서 청약 일정이 하루 더 연장한 것은 최초의 일이었다.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무순위 청약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청약 광풍 현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294만4780명이 신청, 역대 무순위 청약 최고 신청자 수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 경쟁률은 지난해 6월 진행한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 전용 59㎡가 기록한 82만9804대 1이었다. 지난 2월 큰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기록(101만3456명)보다도 약 2.9배 많은 수치다.

지난 29일 진행한 '래미안 원펜타스' 특별공급 114가구에도 4만183명이 몰렸다. 내달 1순위 청약에서는 178가구에 9만386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아파트는 후분양 단지인 만큼 다음달 7일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금 20%, 10월 말까지 잔금의 80%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대출도 분양가의 절반밖에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끈 건 인근 시세를 고려하면 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까지 볼 수 있다는 기대 탓이다.

결국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9일 청약홈의 접수 마감시간을 기존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11시까지로 늘렸고 '동탄역 롯데캐슬'의 청약접수 기간을 하루 더 연장 조치했다.

이처럼 로또 청약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건 불과 몇 년 사이에 서울 집값이 2배 이상 치솟고,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선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리 실패가 이같은 현상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로또 청약 광풍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국내 건설사들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원만하게 실행될 수 있게 선별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도 대출 연장 등이 막혀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택 공급 확대 분위기 등을 유지하기 위해선 금융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섬세한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의 본래 취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분양가상한제가 되려 로또 청약 광풍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면서 "무순위 청약과 관련해 신청 조건을 강화하거나, 청약자들이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세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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