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 있을까?

허탈

2024.08.21 15:06:46

조회 135 추천 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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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86994

대한민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 있을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이명박 대통령 미국 방문, 학교자율화계획 등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난 17일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판결 하나를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탈출죄)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

www.ohmynews.com

공산주의를 찬양할 자유는 보장해야하지만..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할 자유는 제한해야한다?

그게 사상의 자유 맞나?

조국 선생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켜야할 사상의 자유란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할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물론 공산주의를 찬양할 자유를 지켜야하는 것이기도 하고 광주는 북괴의 사주를 받은 폭동이다라는 주장을 할 자유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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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국가보안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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