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만든 '재산세 폭탄'… OECD 평균 5.6%, 한국은?

코스모스(121.162) 2024.08.30 1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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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 가진 자들을 봉으로 알고 있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5

문재인이 만든 '재산세 폭탄'... OECD 평균 5.6%, 한국은?

[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교수]2022년, 그 나라 GDP 대비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의 비중을 정리한 OECD 자료다. 한국이 이미 상당히 큰 정부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모한 큰 정부를 지향했는지는 이 수치의 변화에서 명확하다.한국의 세금 비중은 2000년 20.9%에 불과했다.하지만 2020년 27.7%, 2021년 29.8%, 2022년 32% 로 급하게 늘려왔다. 이제 유럽의 중위권 국가들과 차이가 별로 없게 되었다. 곧 고령화와 포퓰리즘으로 유럽 국가들의 범위에 안착할 추세다. 한국의 세수 비중이

www.bos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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