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이 멍청한건 해결 불가능한 대안으로 의료붕괴 시킨 장본인이라는 멍에를 자진해서 쓴 거 정도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전부 primary care(응급진료)는 붕괴된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

무료인 나라는 응급실 대기 순번 만번대로 늘어지는건 예사고 유료인 미국은 앰뷸 타면 1000불 스타트, 병원가서 침대 눕고 GP 만나서 말 몇마디 섞으면 2000불, 잠자면 하루 1000불 추가, 뭐 꽂으면 3000불 추가 이렇게 간다

한마디로 부유층 제외 응급의료라는게 없는 상태라고 봐야지

한국은? 미래의 금전적 보상으로 전공의 노예화로 이걸 막아온거다

그런데 인구 노령화가 일본의 전성기보다 2배쯤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현재 시스템은 몇 년 안에 한계에 다다를 수 밖에 없었지

그래서 노예 늘리려고 의대 인원 확충 하려고 한거고

근데 미래의 금전적 보상이라는 당근이 썩어버렸다

한국 의료시장이 결국 건보 재정 따먹기인데 국고 지원금을 포함해도 건보 재정이 빵꾸난지가 좀 됐고 이제는 경기침체로 세수 부족하니 국고 지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건보 자체 재정은 2~3년 안에 파산 날 상황이다

실제로 3차 병원들 지금 전공의 노예 부족으로 환자 물량떼기(건보 재정 따먹기) 못하니까 바로 수천억 단위 적자 나잖아?

이걸 민간 시장(의료민영화)에서 해결보게 만들면 나는 결론이 서방 선진국들의 의료 몰락 사례다

실제 의료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비용을 소비자가 100% 지불하면 앰뷸타면 1000불씩 나와버리게 된다

반대로 영국처럼 NHS로 국가가 100% 커버하려고 들면 앰뷸 대기가 1만(사실상 시스템 정지) 우습게 넘기고 맹장 터진 상황 수준의 응급이 1개월 대기 뜬다 (당장 터지지는 않는 심장질환 수술대기는 3~4년-차 계약 1년 2년 대기도 미친짓인데 수술 필요한 심장질환 3~4년 대기? 뒤지라는 거지-)

결국 한국 경제 자체가 현재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부양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이대로 가면 몇 년 못가서 건보 터지면서 아예 국가 컨트롤의 의료시스템 자체가 한방에 무너지게 되는 미래가 정해져 있으니 뭐라도 하는게 의대증원인데 그것도 결국엔 선진국의 사례들 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될 수가 없다

뭐라도 하려고 한 의기 자체는 평가해줄 만 하나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청소년 정도일때(세상 물정 모를때) 가치가 있는 치기인 거지 

결국 손대도 죽고 안대도 죽는 결말은 같은데 양상은 달라지는 형국인데 지도자라면 시스템이 유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앞으로 더 적은 의료서비스가 존재하며 급격하게 쪼그라든 한정된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게 맞았지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인 개인으로 본다고 쳐도 이렇게 손대서 의대증원이 되어도 망가지고 안되어도 망가지는, 총체적 현실에서 벗어난 망상팔이를 한 것 자체가 몇 년 못가서 실패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점에서 실패고..

앞으로 교육, 사회복지, 연금, 치안 등 국가 주도의 사회안전망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망가지게 될 것이 확실한데 어떤 정치인도 해결 할 능력은 없다

백마탄 초인이 오더라도 불가능 한게 국민들 자체가 과거의 공수표가 이루어 질 수 없는 허상이었다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