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째 자료는 출처가 imf인 세계집값 상승률 그래프임
노무현때 글로벌 경기 호황으로 전세계가 집값 폭등하고
이명박때 리먼 터지면서 전세계가 집값 폭락하고
한동안 부동산 침체기를 가짐

2번째 기사 자료 보면 조선일보에서도 노무현때 집값 상승은 외부적 요인이 더 컸다면서 글로벌 경기 호황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을 언급함
(3번째 자료보면 노무현때 1인당 gdp 증가액이
민간인 정부이후 타정권보다 압도적임)

4번째 기사 자료 보면 03년 10.29대책 이후로
04년 집값이 하락세라서 안정되었고
5번째 기사 자료 보면 07년 1.11 대책 이후로
07년 집값이 하락세라서 안정되었음

05년부터 집값이 제대로 폭등했고
06년에는 노무현 집권 기간중 집값 상승이 최고 정점 피크였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03년 10.29 대책 이후 집값이 14개월동안 하락세였고
아무문제없다가
05년 초에 이명박이 서울 시장일때 강남 초고층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하면서
(서울시가 강남 초고층 재건축은 법적 하자 없다는 입장 발표)
강남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판교 분당 용인 등
집값 상승 도미노 현상이 오면서 8.31 대책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이명박이 집값 폭등시킨거지
위 자료대로 당시 부동산 시장 10대 뉴스 1위였음
(7-8번 자료 참고)


일개 서울시장은 집값 올릴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값전이효과라는걸 몰라서 그러함

집값전이효과는 싸이클상 집값 상승기에 더 뚜렸이 나타나고
강남집값 상승에따른 전이효과가 타지역보다
더 크게 집값 상승의 영향을 줌

6번째 자료 왼쪽 집값전이효과 수치는
예를들어 강남이 1억 오르면
수도권(경기,인천)은 약 5800만원이 상승하고
강북은 약 4천만원이 상승한다는 자료야

6번째 자료 오른쪽 집값전이효과 수치는
예를들어 강남이 1억 오르면 전국 평균 약 2190만원이 상승하고
강북이 1억 오르면 전국 평균 약 1660만원이 상승하고
수도권이 1억 오르면 전국평균 약 2100만윈 상승한다는 자료지

서울시장 권한으로 집값 상승기에는 서울,경기,인천 그외 전국까지
집값전이효과로 집값 폭등시킬수 있음

진짜 똥볼은 2005년 초 뚝섬 땅 고가에 매각임
이명박 시장이 뚝섬 땅을 평당 7700만원대 고가에 파니  
분양시 당시 역대  최고가 4천만원 이상일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변 지역과 개발지역 포함 강남을 또 한번 자극시킴
강남 자극하면 판교 분당 용인에 영향주면서
집값 상승 도미노 현상 일어나면서 집값 폭등함(9-12번 자료 참고)

(뚝섬 아파트 분양될때 소형+중대형 평균 평당 4375만윈
당시 역대 최고가 분양 기록함
평균이 아닌 뚝섬 아파트 중대형 평당 최고가는 4598만원인데
13번째 자료보면 그전 최고 기록인 서초동 분양가 3125만원보다 무려  평당 1400만원 이상이 높음)

그리고 더 큰 똥볼은 뉴타운 투기 열풍일으킨것
그나마 조금이라도 투기열풍 덜 불려면 먼저 뉴타운 관련법을 만들고

그 다음 도시재생본부를 만든 다음에

뉴타운 지정을 해야하는데 이명박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기내 3차 지정을 다 해버리니

서울시를 뉴타운 투기 열풍으로 만들어서 집값 폭등한것
뉴타운 지정권은 서울시장 권한임

이명박 임기동안 3차까지 뉴타운 지정하면서

35개 지구 305개 구역이나 뉴타운 지정함

지정하면 1년안에 집값이 최대 3배 가까이 폭등하고

은평 뉴타운이 고가 분양 나올때 또 자극시키면서
주변 시세 역시 집값 폭등함

여기에 오세훈이 06년도에

뉴타운 50개 지구 추가 확대한다고까지 해버리니

그바람에 뉴타운으로 지정하지 않은 예상지구까지

전부 다 집값 폭등해버림

(15-16번째 자료 참고)

그런데 예상지구까지 지정한곳과 똑같이 폭등하니
05년 06년이 집값 상승률 최고점이었음

17-18번 자료  뉴스보도 보면

2006년 11월에는 뉴타운 투기 광풍으로 인해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함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대전,부산 역시 2006년 뉴타운을 추진함

(22-25번 자료 참고, 경기도 역시 뉴타운으로 집값 들썩하고

매물 급감하는 기사)

05-06년 집값 폭등의 원인은 한나라당 광역단체장 때문이지
주연 이명박,오세훈 조연 김문수지

05년 초 서울시가 강남 초고층 재건축 법적 하자 없다는 입장발표

05년 초 서울시 뚝섬 땅 평당 7700만원대 고가 매각

05년 이명박이 뉴타운  11곳 3차 지정

06년 초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방침

06년 초 오세훈 뉴타운 50곳 확대한다고 공약 내세움

06년 초 김문수와 안상수 역시 눈타운 공약 내세움

06년 오세훈 당선후 뉴타운 50곳 확대 방침 세움

06년 김문수,안상수 당선후 경기도 뉴타운 23곳 추진

인천 뉴타운 10곳 추진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문제점은

재개발할때 완급조절을 못함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한꺼번에 많이 추진하는게 문제임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생각남

다 개발하지도 못할거면서 표 얻을려고 들쑤신결과

투기열풍 일으키고 집값 폭등함

당시 한길리서치 설문조사에서는

집값 올려주길 바라는 사람들은 뉴타운 기대감으로

한나라당 지지한다는 사람이 전체 유권자중 약 20.5%임

(20번 자료 참고)

06지선 07대선 08 총선 한나라당이 승리한건

뉴타운 기대감 때문이었음

지방 광역시까지 뉴타운 기대감이 불었거든

이명박이 대통령 되는데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중 하나가

집값 올려줬고 더 많은이들에게

집값 올려주겠다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시켰기 때문이라는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집값 올려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자칭 보수인데

집값 올라가는거에 분노하는것 자체가 진영논리 모순이지

https://jmagazine.joins.com/art_print.php?art_id=292056

 

위 링크 들어가면 뉴타운 지정하면 집값이 1년안에 최대 3배 가까이 폭등한다는 내용
주민들에게 이명박이 집값 올려주는 시장님으로 불리는 내용
전문가들이 너무 짧은 기간에 큰 개발계획을 입안했다고 이명박 비판하는 내용


PS.참고로 노무현때 금리 낮아서 집값 폭등했다는 사람 있는데
데이터 분석이  안된 사람들임
26-28번 자료보면 노무현때 금리가
이명박,박근혜,문재인때보다 높음
작년에 금리가 3.5% 높았다고 집값하락했다는 기사들 넘쳤는데
노무현때 집값 폭등 기간인 05년 금리가 3.75%고
06년 금리가 4.5%임
금리가 높았는데도 폭등했으니 금리때문에 집값 폭등했다는건
틀린말임
금리 낮아서 폭등하는거면 노무현 정부기간중 금리가 3.25%로
가장 낮은 04년이 집값 가장 폭등해야하는데
노무현 정권 기간중 가장 집값이 안정된 년도가 04년도야

그리고 토지보상금때문에 05년부터 집값이 폭등했다는 사람들 있는데 이말 역시 데이터분석이 안된 사람들임

07년도는 29.6조라서  노무현 정권 기간중 가장 토지 보상금이 높았던 06년도 29.9조와 별차이가 없을정도로 높았는데

07년도는 집값이 하락세라 안정되었음

토지보상금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거면

07년까지 집값 폭등이 이어져야함

또한 05년 17.3조 토지보상금때부터 집값 폭등했다고 하는데

05년  토지보상금 17.3조 이상인  07,08,09,10,11년은 집값 폭등 안했음 특히나 09년은 34.8조라서 가장 토지 보상금이 높았음

토지보상금때문에 집값 폭등했다는 주장도 틀린말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금리 많이 낮고

토지보상금도 높은데 그 논리면 노무현때가 아닌 이명박때

집값 폭등해야함

마지막으로 노무현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집값 폭등했다는 사람있는데 이 역시 틀린말임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건 32-35번 자료 참고)

노무현 03년 10.29 대책때 3주택자 이상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고 05년 1.1일 시행하기때문에

약1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줌

14개윌이후에 양도세 중과가 되기때문에

유예기간때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안되니까 이때 집 팔라는

시그널을 보낸거고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 하락함

05년 8.31 대책때는 2주택자 역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고

07년에 시행하기때문에  약 16개월간의 유예기간을줌

2주택자 가구가 3주택자 이상 소유한 가구보다 훨씬 많기때문에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이 하락해야함

그런데 이 기간동안 집값이 가장 폭등했지

왜냐하면 강남 초고층 재건축 추진과 뚝섬땅 고가매각

그리고 뉴타운 남발을 하면서 집값 폭등한것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바람이 불면 집값이 올라갈거라는

심리가 작용하기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안 팔아서 매물이 안나옴

(윗 기사 25번 자료보면 뉴타운 추진때문에

매물이 없다는 자료 보일거야)

2주택자와 3주택이상 가구 양도세 중과가 모두 적용되는

시기는 07년 딱 1년이야

양도세 중과때문에 집값 폭등한다는 논리면

07년에 집값이 가장 폭등해아하는데

07년에 집값 하락했지

그래서 노무현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때문에

집값 폭등했다는 주장은틀린거고

그 사람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과 적용기간

시기도 모르고 집값 상승 데이터분석이 안된 사람들임

그럼 문재인때와 노무현때 양도세 중과정책 차이점은

노무현은 3주택자 이상,2주택자 순차적인데

문재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처음부터 2주택자 이상부터 적용을 했는데

차이점은 유예기간을 노무현때처럼 제대로 적용을 안했음

위 자료 33번 자료보면 문재인때는

강남지역 포함해서 투기지역 12곳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기간 안 주고

시행일 익일부터 바로 적용함

노무현 정책은 집값 안정화 시키는 정책이지만

문재인 정책은 매물 안 나오는 정책이지

문재인때와 노무현때 차이점이 문재인때는 금리가 매우 낮고

노무현때 없던 전세대출 제도와 임대차 3법이 있음

전부다 집값 올라가는 정책이지

전세대출은 전세대출 만든 이명박과(2억 한도로 늘림)

전세대출을 5억 한도로 늘린 박근혜 잘못임

전세대출이 하방을 받쳐주기때문에 노무현때 집갑 하락하던

시기에 통하던 dti가 문재인때는 안통함

임대차 3법 부작용은 문재인 잘못이라서

문재인 코로나때 돈을 풀은 과잉유동성도 있지만

집값 폭등은 정부 책임도 크다는것

최종결론은 노무현때 집값 폭등은

금리,토지보상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때문에 집값이오른건데  

그건 한나라당 광역단체장들 강남초고층 재건축,

뚝섬땅 고가매각,뉴타운 남발때문이야

그러면서 집값 전이가 되니 폭등하는거지

물론 글로벌 경기호황때문에 싸이클상 집값 상승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