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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상 전관 변호사쓰면 일어나는일

ㅇㅇ(115.41) 2024.10.02 09:28:10
조회 218 추천 2 댓글 1

전관:


그 지역 경찰서장 2~3번한 퇴임 2~3년이내 총경(경찰서장)이상 짭새


차장검사 이상 퇴임 2~3년 검사(어디 지방 차장검사 출신 말고, 중앙지검 주요보직 출신 검사)


부장판사 이상 퇴임 2~3 판사(어디 지방 법원말고 최소 중앙지법 부장검사 찍어본 판사)


주요 로펌(개인은 보통 변호 안하는데 돈주고 하면 추천제로 바꿔서 변호해줌)



최소 5천만원~1억정도 주면


저정도 하나 살수있는데



저거 사면 어떤일 일어나는지 아냐?


일단 개잡범은 수사자체를 경찰 검찰에서 그냥 안함


공소시효 끝날때까지 그냥 묵혀놓는곳에서 발효시켜놓고 수사 안함


왜 수사 안하냐고 직무유기 드립치면 비웃음


유구한 전통이기 때문임



그리고 좀 사건 되는 경우는


검찰 같은경우 만약 사기사건이 있으면 보통 조세금융이나 이런곳에서 담당하는데


검사장이 그냥 형사부나 어디 이상한 부서로 배당시켜서


아무 전문성 없는 부서에 사건이 배당됨


사건 배당 재량은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재량이고


법원도 어느사건에 어느판사 배당시킬지는 법원장 재량임



그래서 아무 전문성 없는 부서에 배당시켜서 수사 자체가 안됨


그냥 비슷하게 1년 2년 진척도 없고 걍 빙빙 돌다가 공소시효 끝나는거임



사건 좀 크면 언론에서 다룬거라도


1심에서 한 5~10년 크게 주고


2심에서 2~3년 집유 5년이나 실형 3달~1년 살고


3심에서 그냥 대부분 집유로 끝남




언론에 안나온 그냥 어중간한 개잡범 폭행 이딴거는 그냥 집에 가라함


집에가면 끝임 ㅇㅇ


쳐다도 안봐도됨


10년후에 전과기록 때보면 깨끗함



걍 니가 주는 수임료 안에 모든것이 포함되어 있는거임



참고로 수사기관이랑 뭐 법으로 승부보려 하지마셈


특히 경찰이랑은 ㅇㅇ


경찰은 변호사 살돈 300~1000만원 예산 잡았으면


그돈으로 그냥 아는사람 통해서 고위경찰(경찰서장 총경) 이상 한테 로비하거나


경찰서장 이랑 친한 변호사 선임해서 그냥 그 경찰서장한테 돈주는걸로 땡치면


300~500선에서 100% 마무리됨


변호사 사도 300~1000주고 사도 돕는거지 100% 무죄 확신은 못하는데


짭새 상대할때는 300~500이면 걍 개잡범은 걍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좆같이 해석해서 불송치 뜸



검사단계로 올라가면


300~1000이


3000~1억으로 커진다는게 문제긴함 ㅇㅇ



근데 개잡범은 다 짭새선에서 커트 되니까



굳이 돈쓸려면 내말 참고하는것도 좋다는거임




어차피 법이란건 ㅈ대로 해석하고


결론 정해놓고 끼워맞추는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


그리고 원래 구속될것도


전관쓰면 전관이 암묵적으로 신원보증같은 포지션이라서


구속도 잘 안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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