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개 처 망하는 이유

대통령 서울대 법대

당대표 서울대 법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23일,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선언을 했다.

이에따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지난 21일 출마선언을 한 윤상현의원에 23일 합세한 3명을 더해 4파전으로 압축됐다.

당초 출마가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과 ‘젊은피’ 김재섭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했고, 김재섭 의원은 “나의 무대가 아니다”라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 당 대표 경쟁에 뛰어든 이들 4명외에 추가로 출마를 선언할 중진급 인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당내 다수파가 지지하는 주류 1명에 비주류 1명이 도전하는 2파전 정도의 ‘싱거운 게임’의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4파전은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모호하고, 당권에 도전하는 4명 모두가 탄탄한 정치적 경력과 당내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어 역대급 흥행이 예상된다.

문제는 당 대표 도전자 4명 모두가 서울대 출신인데다 그중 셋은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로 불리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법조인이라는 점이다.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보수정당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돼왔던 ‘엘리트주의’의 한계가 또다시 여당의 한계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4명의 당권 도전자중 윤상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외동딸과 결혼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에 판사출신, 원희룡 전 장관은 학력고사 전국수석으로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입학, 검사생활을 했다. 서울대 법대 92학번인 한동훈 전 장관은 검사와 검찰 간부,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과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재섭 의원이 출마를 강행했다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서울대 법대 및 경제학과 출신 6명의 대결이 될뻔했다.

문제는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주한 정국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08석에 머물러 192석의 초거대 야당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면서 일방적인 국회 원구성을 통해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장악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민주당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권을 장악한 주사파 및 그 운동권 후배들이 당의 주류를 이룬데다 공천과정에서 비명계까지 사라지면서 역대급으로 막강한 전투력을 갖췄다.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 최측근이자 주사파가 휩쓸던 서울동부연합, 건국대 운동권 출신으로 1989년 서울 미 대사관저를 무력 점거했던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해병대 채상병 사건 청문회를 열고 특검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반해 국민의힘은 당 대표는,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추후 선출될 최고위원이나 주요 당직자 등 지도부가 현재 국회의원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고위관료 출신 등 엘리트국회의원들로 채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는 누가 되도 서울대 출신에 민주당 대표(이재명)는 중앙대 출신, 고려대를 나온 경제부총리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추경호)에 인하대 출신 민주당 원내대표(박찬대) 등등 엘리트 대 비엘리트 여야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법대를 가서 판·검사가 되고 정치권에까지 진출하는 ‘엘리트 만능주의’는 1987년 민주화와 함께 사라져간 ‘개발연대 시대’의 이야기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엘리트 출신이 아닌 ‘흙수저’일 뿐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두 고졸 출신 대통령에 문재인이라는 비서울대, 비명문대 출신 대통령까지 배출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체제 및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야당 지지자들의 열망 또한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홍경의 단국대 객원교수는 “지난 총선때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 판·검사나 변호사, 고위 관료 등 엘리트 출신을 선호하는 오랜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을 노출했는데, 당 대표 마저 이런 사람 중에서 나올 수 밖에 없으니 국민들로서는 정치도 성적순이냐고 되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s://www.pennmike.com' target="_blank">https://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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