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들 븅신인게 어제 동원된 군인들은 내란죄 적용 안됨

법알못들 븅신인게 어제 동원된 군인들은 내란죄 적용 안됨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211.234) 2024.12.04 15:26:13

조회 165 추천 5 댓글 1

왜냐면 계엄령 이후 부터는
군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군법기준에선 법리간 충돌시 명령 복종이 최우선적용됨

가끔 커뮤니티보면 안타까워도 어제동원된
군인들도 모두 내란죄 적용된다고 지랄하는데
그야말로 기초 상식수준의 법룰도 모르는개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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