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윤통 계엄령 선포 이유

이번 윤통 계엄령 선포 이유앱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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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7:22:06

조회 136 추천 4 댓글 0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계엄 발동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 수 있다.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 요직에 대한 탄핵 발의가 남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선 행정 권력이 마비되었다고 판단해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며 "또한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려진 결정인 만큼 절차에 큰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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