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가 아님. 그래서 검찰이 확보하는 윤석열 증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가 아님. 그래서 검찰이 확보하는 윤석열 증거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1 2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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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부정되고
그러한 중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함.

법에는 검찰은 윤석열 사건은 수사하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검찰이 수집한 증거, 작성한 진술서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해야하는게 법임.

그러므로 검찰은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진술서를 만들어야 함.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증거들은 모두 없는 것으로
해야함. 증거가 하나도 없게 되므로 유죄가
될 수가 없음.

그러고나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고
그 증거들과 진술들과 동일한 사실은 절대
재판에 붙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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