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윤석열 탄핵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211.36) 2024.12.12 21:58:39

조회 104 추천 3 댓글 0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한법상 권한이고
통치행위임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불가
비상계엄 행사가 명백히 헌법에 반한다
-국회 폐쇄 국회해산 표결방해
총기발사 정도 되야 가능
애초에 2시간만에 아무문제없이
해프닝으로 끝난사건
전두환,노태우는 비상계엄 확대
5.18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5.18로 사람이 죽었으니까
전두환은 대통령 취임전 군인일때 쿠데타 목적으로 발령
그 자체가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발령했으니
불법으로 본것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군 통수권자의
지위에서 비상계엄을 행사한 윤석열과는

경우의 수가 다름
-이걸 탄핵한다?
박근혜때처럼 헌법재판소가
법리를 무시하고 선동여론에 편승해
휩쓸려 판결한거임
애초에 이런저런 사유로 구실붙혀
무조건 탄핵할 바에야 처음부터 뽑질말았어야
실컷뽑아놓고 장기집권도 아닌 꼴랑 5년도
일 못하게 끌어내릴바에야 선거랑 투표를 하지말아야
선거제도의 국민신뢰와 대통령의
행정수반 지위유지 및 앞으로
벌어질 여소야대 국면에서 탄핵 남발 및
소추사태로 인한 국정불안을 막기위해서라도
사법부가 주제넘게 대통령 행위를
판단하는 짓거리는 꼴갑그만떨고
수그리고 있어야 맞다
고작해야 판사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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