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시도는 시간도 성공 여부도 상관 없다

내란 시도는 시간도 성공 여부도 상관 없다앱에서 작성

부갤러(118.235) 2024.12.13 06:49:30

조회 56 추천 2 댓글 0

보통 범죄하고 다르게 기수 개념이 적용됨

즉 실패했든 두 시간이든 간에

걍 명령을 내리면 그걸로 범죄

윤석열도 아는데 거짓말 하는거

내란죄는 사형 아님 무기징역이라

걍 무기 감형사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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