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태의 조속한 해결방법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음. 대통령에게

윤석열 사태의 조속한 해결방법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음. 대통령에게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3 17:09:26

조회 47 추천 0 댓글 0

계엄권 등 비상조치권이 있듯이,
법질서와 헌법이 지금과 같이 완전히
붕괴되고 법에 정해놓은 방식으로는
헌법을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민저항권이나 혁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대통령만 헌법을 합법적으로 파괴하고
헌법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무질서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나는 불복종권 또는 국민저항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힌후
대통령실에 가서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자들을
모두 체포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행사의 조건이 인정되므로
모두 합법이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생기지 않음.

체포한 자들은 적절한 곳에 넘기거나
저항권, 혁명권은 제도화된 권리는 아니므로
그 권리의 정신에 따라 스스로 처단해도
전체적으로 불문의 권리에 맞으면 합헌 합법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AD	[삼성선물]월가의 제로데이옵션 광풍, 왜?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공지	부동산 갤러리 이용 안내 [369]	운영자	05.05.27	465851	921
7662438	윤두창은 박근혜 "경제공동체" 개념까지 창조해서 담궈놓고 ㅋㅋ	부갤러(1.223)	15:04	3	0
7662437	용산 임대 10만 가구 + 재건축 사업 올 나가리	ㅇㅇ(175.223)	15:04	10	0
7662436	이제 국힘은 트럼프 벤치마킹 해야지ㅋㅋ	부갤러(223.39)	15:04	3	0
7662435	미국 민좃당은 좃센 민좃당 더 좋아하는거 맞고 같은 좌빨이라	ㅇㅇ	15:04	2	0
7662434	최병걸, 안혜경 - 마미 부르 (원곡 : Mamy Blue)	ㅇㅇ(1.232)	15:03	0	0
7662433	집 값 비싸건 안비싸건 영끌이들은 좃됨 ㅋㅋㅋㅋㅋㅋ	부갤러(125.143)	15:03	6	1
7662432	내부의적 홍어새끼 떄려잡으려면	부갤러(119.201)	15:03	1	0
7662431	아무튼 중산층은 세금 무섭게 오를 듯... [2]	부갤러(61.74)	15:02	19	0
7662430	Pop Tops - Mammy Blue	ㅇㅇ(1.232)	15:01	2	0
7662429	집값 비싸다는 병신들에게 묻고 싶음 [3]	부갤러(58.29)	15:01	32	1
7662428	배신자 출당시키라는 국민의힘이 모르는것 [1]	ㅂㅂ(220.126)	15:01	15	2
7662427	2030들이 대림동3억빌라 안가는이유 [2]	ㅇㅇ(106.102)	15:00	40	0
7662426	윈터닮은BJ 실시간떡치는중ㄷ.g i f	ㅇㅇ(210.96)	15:00	12	0
7662425	용산에 공공임대 300만 들어올것 같지않냐?	부갤러(221.167)	15:00	21	0
7662424	미국은 심지어 중국도 키움 .중국 키워주고 통수 거하게 맞고	ㅇㅇ	14:59	14	1
7662423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ㅇㅇ(218.54)	14:58	8	0
7662422	상생임대인제도 '26년까지 연장	qwpi(182.217)	14:58	13	0
7662421	홍어간섭기에 헌법은 가라고	부갤러(119.201)	14:58	11	0
7662420	좃센 부정선거는 미국이 알고 있으면서 냅두거나 부추기고 있는거 맞음	ㅇㅇ	14:57	15	0
7662419	부동산도 손익분기점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sou(182.217)	14:57	12	0
7662418	대림동 부동산 보니 27평 신축빌라 3억이네?ㄷㄷ [2]	ㅇㅇ(106.101)	14:56	53	1
7662417	윈터닮은BJ 실시간떡치는중ㄷ.gi f	ㅇㅇ(210.96)	14:56	17	0
7662416	[특보/생중계]尹, 국가원수 지위 모두 상실…	부갤러(119.201)	14:56	30	0
7662415	세대당 주차1대 가능한 집만 얘기해야 한다 [2]	부갤러(175.211)	14:55	29	0
7662414	짬뽕 시켰다 ㅋ어차피 내일 샐러드 먹을거라	엣지누나	14:55	15	0
7662413	[단독]탄핵표결 전날, 野중진 만난 헌법재판관…"부적절" 지적	ㅇㅇ(14.46)	14:55	26	0
7662410	김재원 "명태균이 尹 입당 날짜 점지? 거짓말... 구속해야"	부갤러(211.234)	14:55	18	0
7662409	한국과 일본의 유전적 거리는 "zero" 역시 광개토 대폭주 시기부터	ㅗㅗ(221.158)	14:54	36	0
7662408	[긴급] 부정선거 국힘 긴급성명!!! 찢주당 좆됐다 ㅋㅋㅋㅋ [3]	ㅇㅇ(211.51)	14:54	131	2
7662407	부동산,도시 관련 질문 하고싶은데 어느 커뮤니티 가야해?	ㅇㅇ(218.54)	14:54	13	0
7662406	걍 달러나 사라 ㅎ	ㅇㅇ(115.138)	14:54	16	0
7662405	김재원 "사기전과 명태균, 빨리 구속시켜 尹 하야 할지 보자"	부갤러(211.234)	14:53	18	0
7662404	금수저 인증한다 씨발 틀딱 새끼들아	ㅇㅇ(220.123)	14:52	34	1
7662403	윈터닮은BJ 실시간떡치는중ㄷ.g if	ㅇㅇ(210.96)	14:52	18	0
7662400	갤럭시 씨발타입 이어폰 인식.. 왜 이리 불량이냐..	ㅗㅗ(221.158)	14:49	18	0
7662399	20년뒤에 송도 떡상가능?	ㅇㅇ(222.100)	14:49	29	0
7662398	서울역 대개조...'강북판 코엑스' 16년 만에 첫 삽/한국경제TV	ㅇㅇ(1.232)	14:49	29	0
7662395	이거 진짜 5만원주네ㅋㅋ 5분도안걸림	부갤러(211.234)	14:48	20	0
7662394	목동8단지 여기괜찮네 [1]	ㅇㅇ(211.234)	14:44	31	0
7662393	서울 30평대 2억원대 집 널렸는데 왜 불평불만임? [7]	ㅇㅇ(223.62)	14:44	96	2
7662391	틀튜브에 심취한 우리 대통령 너무 부끄러워	ㅂㅂ(220.126)	14:44	31	2
7662390	나도 무주택자긴한데 이새끼 허언 ㅈㄴ웃기네 ㅋㅋㅋ [2]	ㅇㅇ(222.100)	14:43	52	1
7662389	부정선거 밝히지 못하는 이유 [13]	공부는머리	14:43	263	12
7662388	돈 없는데 서울권 살고 싶은 사람에게 GOAT 지역.JPG [5]	비광수	14:42	102	1
7662387	윤석열 아직 정신 못차렸네 [1]	부갤러(121.132)	14:42	62	3
7662386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돌입…"신속·공정한 재판할 것"	ㅇㅇ(1.232)	14:41	34	0
7662385	서울빌라는 대충 시세가	ㅇㅇ(14.39)	14:41	23	1
7662384	폭락이들이 아파트 거품이라고 징징거리는 이유	ㅇㅇ(223.62)	14:40	25	0
7662382	서울 30평대 2억원대 집 널렸는데 왜 징징대지? [9]	부갤러(58.29)	14:38	89	4
뉴스	지드래곤, 예능 론칭 앞두고 개그 욕심... 민경훈 모창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