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태의 조속한 해결방법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음. 대통령에게

1/1

현대차도 GBC 매각 추진 ㅋㅋㅋㅋㅋㅋㅋ 걍 개씹창났노 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윤석열 사태의 조속한 해결방법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음. 대통령에게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3 17:09:26

조회 65 추천 0 댓글 0

계엄권 등 비상조치권이 있듯이,
법질서와 헌법이 지금과 같이 완전히
붕괴되고 법에 정해놓은 방식으로는
헌법을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민저항권이나 혁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대통령만 헌법을 합법적으로 파괴하고
헌법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무질서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나는 불복종권 또는 국민저항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힌후
대통령실에 가서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자들을
모두 체포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행사의 조건이 인정되므로
모두 합법이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생기지 않음.

체포한 자들은 적절한 곳에 넘기거나
저항권, 혁명권은 제도화된 권리는 아니므로
그 권리의 정신에 따라 스스로 처단해도
전체적으로 불문의 권리에 맞으면 합헌 합법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이래서 LS증권 LS증권 하는구나? 수수료 할인 개막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다크모드 인증하면 상품권 3만원!(선착순 300명)	운영자	25/01/09	-	-
공지	부동산 갤러리 이용 안내 [404]	운영자	05.05.27	470125	924
7799127	과천 저평가에 대한 고찰 [2]	부갤러(121.162)	07:51	10	0
7799126	지정타 실거주 순위	부갤러(125.131)	07:44	19	0
7799125	엠빙신도 좀비 기업인데?	부갤러(118.235)	07:42	19	1
7799124	연기에도 표정 변화가 없어서 ”목석“ 이라는 별명 붙은	부갤러(221.162)	07:39	35	0
7799123	무안공항 사건은 보수당이 법안 하나 올렸음	부갤러(118.235)	07:37	21	2
7799122	민간아파트인데 7년지났는데도 매매로 입주한 사람없던데 [1]	ㅇㅇ(180.65)	07:37	27	0
7799121	대출과 날씨가 풀리니 약속처럼 살아나는 부동산시장	index(211.234)	07:35	32	0
7799120	[속보] 하늘양 살해교사 아직 대면조사도 못해	부갤러(118.235)	07:34	33	1
7799119	뭐? 홈플같은 대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ㅇㅇ(39.7)	07:32	54	0
7799118	전라도 무안공항에서 사람이 죽은사건은 벌써 조용하노.	ㅇㅇ(117.111)	07:30	24	1
7799117	586 물어보면 다 부동산 관심없다고 그래	부갤러(118.235)	07:28	26	0
7799116	어째서 좌파노조새끼들이 깝치면 기업이 망하는거냐?	ㅇㅇ(117.111)	07:27	26	1
7799115	아파트 리모델링이 참 괸찮은거 같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논리실증주의(119.65)	07:19	47	0
7799114	본좌님 오셨다.	논리실증주의(119.65)	07:19	14	0
7799113	느그나라 홈플 드디어 처형식 시작 ㅋㅋㅋㅋㅋㅋ [1]	국뽕은반지성주의	07:18	86	0
7799111	카드나 대출빚 연체되는사람들은 어떻게 버티냐 [1]	ㅇㅇ(59.22)	07:15	37	1
7799110	한강서 극단 선택하려던 父子, 아내이자 모친 살인 자백	ㅇㅇ(211.36)	07:14	44	0
7799109	부동산 오를 일 없다 ㅇㅇ [1]	부갤러(210.94)	07:14	68	2
7799108	다음 중 이 두개의 뉴스기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마트K갤러*(49.142)	07:14	29	0
7799107	집계약때문에 아내를 죽여	ㅇㅇ(61.106)	07:07	29	0
7799106	과천 국평 28억 신고가 [1]	ㅇㅇ(117.111)	07:04	99	0
7799105	나라 섭종직전까지 갔네. [1]	ㅇㅇ(117.111)	07:04	96	2
7799104	윤석열때문에 나라가 망한이유=IMF때보다 경제가 안좋아 [1]	부갤러(125.141)	07:02	32	1
7799103	“너 공부 안하면 중소기업 못가고 9급공무원 된다?“ [1]	ㅇㅇ(211.204)	07:00	76	0
7799102	잠실 엘스 등기 상황 [1]	부갤러(115.138)	06:58	80	1
7799101	아파트미 신고가(3.5) TOP25	부갤러(118.34)	06:58	53	0
7799100	"친구들 따돌림 싫었다"…키 171㎝→192㎝된 미국 남성	ㅇㅇ(211.36)	06:49	57	0
7799099	애미뒤진 하남 미사강변떡촌 어떠냐?	ㅇㅇ(118.235)	06:45	23	0
7799098	한국이나 한국 여자들은 자기들이 잘할 생각은 안하고 [10]	공부는머리	06:44	325	10
7799097	너네 아이유 이거 알았냐??	부갤러(121.126)	06:43	75	0
7799096	부산교통공사 여성 샤워실 '몰카' 범인은… 40대 직원	ㅇㅇ(106.102)	06:40	42	0
7799095	전국 100가구 중 8가구꼴로 빈집…경기도·경상도 순으로 많아 [3]	ㅇㅇ(106.102)	06:36	38	0
7799094	느그나라 신평사 A등급 기업이 하루아침에 D됨 [2]	국뽕은반지성주의	06:35	70	0
7799093	장송의 한국이라는 말이 체감된다 [12]	ㅇㅇ(121.132)	06:34	101	1
7799092	한국 영주권 얻기 위한 연봉 기준은?	ㅇㅇ(106.102)	06:33	26	0
7799091	도미노 위기설 ㅋㅋ	원룸맨(110.35)	06:33	132	3
7799090	부갤 놈들 사진모음 그리고 특급정보	부갤러(175.223)	06:27	36	0
7799089	10년전 소패 부갤새키들 사형당해야함	부갤러(175.223)	06:25	21	0
7799088	한국 여자들이나 한국은 자기가 잘할 생각은 안하고 [2]	공부는머리	06:23	76	2
7799086	연초 집값 꿈틀하자 주택연금 가입 반토막 [5]	ㅇㅇ(106.102)	06:18	52	0
7799085	강남3구 미공개 신고가 거래 속출…'대세상승기'와 비슷	ㅇㅇ(106.102)	06:09	52	0
7799084	야시발 장인이랑 마누라랑 싸운디? [1]	ㅇㅇ(175.223)	06:06	42	0
7799083	대한민국 선거 개표절차 틀딱 교육용 영상 2 [1]	부갤러(39.7)	06:04	33	0
7799081	선관위 연수원 간첩사건 사실여부	부갤러(118.235)	05:50	51	1
7799080	"한국 꼭 가고 싶다, 권리대로 살 수 있나"…북한군 포로 인터뷰	ㅇㅇ(106.102)	05:50	33	0
7799079	홈플러스 신용등급 A3 -> D로 하락 ㄷㄷㄷㄷ [1]	ㅇㅇ(121.132)	05:46	116	2
7799078	대한민국 선거 개표절차 틀딱 교육용 영상 [8]	부갤러(39.7)	05:44	142	7
7799077	트럼프발 폭락 ㄷㄷ 잠실엘스 -6.4억 ㄷㄷㄷㄷ	ㅇㅇ(121.132)	05:40	126	1
7799076	3월 금리 인상 가능성과 미국의 경기 둔화 시그널	부갤러(14.56)	05:32	91	0
뉴스	세븐틴 호시X우지, 신곡 '동갑내기'로 유닛 데뷔	디시트렌드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