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태의 조속한 해결방법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음. 대통령에게

윤석열 사태의 조속한 해결방법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음. 대통령에게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13 17:09:26

조회 46 추천 0 댓글 0

계엄권 등 비상조치권이 있듯이,
법질서와 헌법이 지금과 같이 완전히
붕괴되고 법에 정해놓은 방식으로는
헌법을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민저항권이나 혁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대통령만 헌법을 합법적으로 파괴하고
헌법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무질서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나는 불복종권 또는 국민저항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힌후
대통령실에 가서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자들을
모두 체포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행사의 조건이 인정되므로
모두 합법이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생기지 않음.

체포한 자들은 적절한 곳에 넘기거나
저항권, 혁명권은 제도화된 권리는 아니므로
그 권리의 정신에 따라 스스로 처단해도
전체적으로 불문의 권리에 맞으면 합헌 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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