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판례 질문 하나...

부갤러(116.123) 2024.12.17 00:23:34

조회 115 추천 0 댓글 15

판례는 보통 법에서 정해진 규칙이 없을때

판사가 재량것 유죄 무죄 결정하는거 같은데

근데 판례가 하나 생기면 왜 나중에 다른 판사들도 처음나온 판례를 무조건 따르는 거임?

일단 위에 두줄은 맞는 거임?

비슷한 사건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를수도 있는데 무조건 따르는거 같아서 가져보는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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