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목적살인도 미수범으로 봐야함. 건물 8층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내란목적살인도 미수범으로 봐야함. 건물 8층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모바일에서 작성

부갤러(61.109) 2024.12.24 10:37:43

조회 47 추천 1 댓글 0

큰길로 테레비 공기청정기 등
10여 킬로그람되는 물건 4개를 던진 경우
던질 때의 심정상태에 따라 살인죄가 됨.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이 맞아죽어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사는게 즐거움이 없고 화가 나서
그걸 풀기위해 던졌다
는 심정상태가 밝혀지면
사람이 안죽었더라도 살인죄임.

쿠데타를 하면 사람이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래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불법적인 쿠데타를 강행하면서
사람이 죽는 행위를 했다면
살인에 관한 죄임. 무장을 하고 살인 대상자에
접근하는 순간 살인.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는 살인을 하려고 이미 했고
그후에 생긴 장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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