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해 형이 알려준다

부갤러(211.37) 2024.12.24 13:46:25

조회 80 추천 1 댓글 0

내란죄가 100% 될 수 없는 이유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내란죄 91조 1항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로 볼때 법률에 의한 것은 내란죄가 되지 않음

자 그럼 계엄령이 법률에 의했는지 보면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령법 2조 5항 국무회의 심의 거쳐

2조 6항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

위 2개도 지켜서 이루어진 계엄령이므로 절차상 하자 없음

단지 계엄령법 제2조 3항 국가비상사태에 준할 만큼 사회질서가 교란되었는지 아닌지인데 이걸 헌재에서 판단하는 거임 그런데 이건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게 현재 민주당이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없을 만큼 행정이 곤란하고 실제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고 생각 될 만한 증거가 있으면 이건 계엄령을 내릴 만큼의 사회질서가 교란 된 것이므로 탄핵이 가결될 수 없음

7cea8373b58368f139e798bf06d604031156a27673acbd8839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735010778.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매수, 시간가치 감소 주의!	운영자	24/11/15	-	-
AD	이번엔 골드바, 주유상품권 드려요	운영자	24/12/06	-	-
7682780	[속보]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아직 아니야"	ㅇㅇ(59.21)	12.25	71	1
7682775	오늘 교회가면 밥주냐?	부갤러(211.234)	12.25	41	0
7682773	공수처 윤체포는 너무 먼 단계	부갤러(211.235)	12.25	44	0
7682764	윤석열은 국민의힘 당원이라던데? 진짠가요?	부갤러(211.234)	12.25	41	0
7682763	이재명,민주당은 도대체 뭘 믿고 국가를 배신하는거지? [1]	부갤러(59.24)	12.25	61	5
7682762	역대 친중 정권 알려줄게 [3]	ㅇㅇ(118.235)	12.25	70	0
7682761	진지하게 이재명이 싫은 이유를 써보자! [16]	부갤러(211.246)	12.25	96	1
7682760	이제 국힘은 트럼프 벤치마킹 해야지ㅋㅋ	부갤러(211.235)	12.25	44	0
7682759	두창이 오늘 저녁 체포? [1]	베두	12.25	62	2
7682758	대한민국..1인당 빚 1억 돌파 ㄷㄷㄷㄷㄷ [1]	부갤러(175.196)	12.25	130	4
7682757	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헌법 위배 아냐" [5]	부갤러(211.234)	12.25	94	0
7682756	윤두창 오늘 전쟁선포 할듯 [2]	ㅇㅇ(118.235)	12.25	149	2
7682755	일본증시 내리는거보니 낼 조센징증시 어렵겠네	부갤러(211.234)	12.25	44	0
7682754	짱깨새끼 도배쳐하노 [1]	부갤러(221.146)	12.25	73	0
7682753	탄핵에서 살아오면 계엄 성공할때까지 계속 하는거니? [1]	부갤러(211.234)	12.25	44	0
7682752	지금 박지원 조중동 종합하면 내각제 세력들은 윤찢 둘 다 순삭으로 보내고	ㅇㅇ(210.99)	12.25	48	0
7682750	아주 가진게 많거나 아예 그지면 크리스천 좋지	부갤러(106.101)	12.25	47	0
7682749	내가 내란선동,동조글 캡쳐만 수만건. [3]	베두	12.25	63	1
7682748	탄핵에서 살아오면 계엄 또 하는거니? [2]	부갤러(211.234)	12.25	70	3
7682746	충격) 중고등학교 선생들은 싹 다 좌파들뿐이다. [2]	ooo(218.235)	12.25	98	3
7682745	환율이 오르면 관광객이 늘어야하는데 관광객좆망..나라망했어	부갤러(211.234)	12.25	72	1
7682744	명동에서도 "집회 부담돼요"… 외국인 관광객 '썰물	부갤러(211.234)	12.25	74	0
7682743	환율이 1500에 육박하는데 사실상 IMF진입	ㅇ(14.5)	12.25	105	1
7682742	아니 계엄 그 자체가 내란이기보다 계엄했을 때 탄핵사유 이걸 물어야지 [2]	ㅇㅇ(210.99)	12.25	69	0
7682741	엠빙신 3차 세월호 빌드업= 블랙요원 c4폭탄	ㅇㅇ(223.62)	12.25	91	2
7682739	[속보] 윤석열 지지율 31.5% 회복함. [5]	ㅇㅇ(39.7)	12.25	200	15
7682738	환율오르면 외국에 있는돈 가지고와서 아파트사는게 맞는거 아냐? [1]	ㅇㅇ(39.7)	12.25	76	2
7682737	찢주당 엠빙신 존나 이상한 점.jpg	ㅇㅇ(1.239)	12.25	88	6
7682735	'계엄 사태' 후폭풍…소비심리,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악화'	부갤러(211.234)	12.25	54	0
7682734	** 저는 한국 부동산을 사라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ㅇㅇ(1.233)	12.25	87	0
7682733	복지타령하면서 세금뜯어간다 불평하고 있더라	말레이시아	12.25	49	0
7682732	부동산 불패 못믿겠으면 이걸봐라	ㅇㅇ(211.246)	12.25	78	1
7682731	지금 민주당이랑 찢빠들 하는거 보면 얘네가 역으로 내란죄 걸리게 생겼음 [1]	ㅇㅇ(210.99)	12.25	71	9
7682729	환율이 오르면 원화 자산은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부갤러(1.235)	12.25	105	2
7682728	눈앞에서 딸배는 죽는거 보니	ㅇ(14.5)	12.25	71	1
7682727	일본증시는 오늘 하네? 크리스마스인데 안노네 [3]	부갤러(211.234)	12.25	65	0
7682726	윤카 기각으로 돌아오면 짱깨들 10월에 전멸인 이유 [1]	부갤러(211.235)	12.25	89	1
7682725	ai발 일자리 증발 시작 [1]	부갤러(211.221)	12.25	108	1
7682724	하튼 전라도가 늘 문제임 뭉치기만 하고 개별적인 생각을 못함	부갤러(211.234)	12.25	46	4
7682723	요새 영끌한 새끼들 진짜 정말 많아 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211.246)	12.25	228	15
7682722	난 아직도 젤이해안가는게 사시합격자들 왜 로스쿨때 가만잇엇음 [4]	ㅇㅇ(14.6)	12.25	115	0
7682720	빅마켓은 이미 하락전환 했네요 [2]	부갤러(1.235)	12.25	156	4
7682719	빚내서 집사요! 이 글은 성지가 된다!	부갤러(39.7)	12.25	94	1
7682718	25년 서울 아파트는 상승 그 외 하락이래	ㅇ(14.5)	12.25	64	0
7682717	개시발 어제 체해서 죽다 살아났다 ㅠ	ㅇㅇ(106.101)	12.25	51	0
7682716	영끌이: 환율 오르면 부동산 오른다.	김씨	12.25	88	0
7682715	여보, 3년 안에 집 사야겠네요... 대출이 쉬워요	부갤러(39.7)	12.25	75	1
7682714	안산 vs 시흥 vs 청주 vs 대전 vs 성남 순위 매겨주셈 [4]	부갤러/청주	12.25	71	0
7682713	자위대 캐릭터 작가 살해 예고 받아 경찰에 수사 의뢰	ㅇㅇ(39.7)	12.25	84	0
7682712	** 부동산 폭락이를 한다고 하면 아주 쉽게 할수 있거든요?	ㅇㅇ(1.233)	12.25	90	0
뉴스	JYP 사회공헌사업 결산 행사 '2024 EDM DAY' 진행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