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의원도 회기 중에 바로 체포할 수 있는거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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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전세 사기범 부부 검거 미국에서는 얼굴 신상정보 공개 미국법으로 했으면 재산 다 뺏기고 징역 30년~종신형 나올 전세 사기범한국부부 미국이 검거해서 얼굴 신상공개 해줌 작성자 : ㅇㅇ

앞으로 국회의원도 회기 중에 바로 체포할 수 있는거냐? 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1.02 17:21:05

조회 75 추천 5 댓글 0

판사가 국회의원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이 영장집행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예외로 한다'"

이 문구 넣으면 국회의원도 바로 체포 가능한거네

영장전담 정치판사 한마리가 지맘대로 헌법, 형법 조항 삭제하면서

간단하게 체포영장 발부하면 되는건데 그동안 비리 국회의원들은

왜그리 봐준겨

판사가 지맘대로 예외조항으로 넣으면 되는건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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