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를 좀 이해하라, 2찍 병신들아.

부갤러(210.223) 2025.01.03 11:44:42

조회 118 추천 1 댓글 6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 소추의 개념

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고 소를 수행하는 일.

즉 기소와 재판을 하는 걸 말한다.

2) 그럼 수사는?

소추제기를 말한것이지,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중에

발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는 가능하다.

이것이 법 해석이다.

하물며, 내란 외환이다? 이것은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다. 수사는 당연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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