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에서 내란죄 빼서 내란죄 아니란 무식한 인간들

부갤러(121.159) 2025.01.04 11:49:01

조회 81 추천 1 댓글 7

내란죄는 형법이라서

3심끝날때까지 유죄확정 안돼요

당연히 탄핵심판 끝날때까지 결과 안나옴

그걸로 다투면 길어질 수 있으니 뺀건데

그리고 내란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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